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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2건*피규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 사업장, 공업화주택 인정 건설사업자,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등, 녹색기업 및 환경표지 인증 기업,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 등 *의견제출: '25. 8. 1(금)까지 *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편(고용보험법 등)은 8.11(월)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jCUjCb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