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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외국인력 고용지원

HOME지원사업 외국인력 고용지원 FAQ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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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 수수료금액 (1인당 341,000원 / 편의제공 가입 시 417,000원)


첨부 2. 성실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 수수료금액 (1인당 205,000원 / 편의제공 가입 시 281,000원)


첨부 3. 대체, 환불, 포기신청서


첨부 4. 숙식비 공제 동의서(15개국 번역본)


첨부 5. 국가별 표준근로계약서

  * 출처 : https://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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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은 중소기업 내국인근로자 고용규모(고용보험상) 등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제조업종의 인력부족률(고용노동부 조사), 소재지에 따라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보험), 고용 총한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로 구성된 표입니다.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보험)
고용 총한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200명 30명 이하
300명 ~ 4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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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을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ㅇ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신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혜택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등록要 

ㅇ4대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가입보험이고 국민연금은 국가상호주의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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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외국인근로자 행정대행수수료 납부 후 사업주의 폐업, 일감 감소로 취소하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증 미발급 될 경우는 환불 할 수 있습니다.

ㅇ계약 체결 전에 취소할 경우는 불이익(고용제한 등)이 없고 근로계약 체결 후에 취소할 경우는 1년동안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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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절차

 

ㅇEPS 상으로 외국인근로자 대체 신청합니다.

ㅇ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3배수로 알선하며 업체는 외국인근로자를 선정합니다. 

ㅇ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계약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ㅇ대체 근로자를 고용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신규근로자 신청과 동일하게 소요됩니다. 

 

나. 고용 포기 및 취소시 불이익 

 

ㅇ고용허가서 발급 후 근로계약 체결 전에 취소할 경우는 불이익(고용제한 등) 없습니다. 

ㅇ 근로계약 체결 후에 취소할 경우는 1년 동안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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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입국시기는 국가별로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접수부터 인도까지는 3~4개월, 고용허가서 발급 후는 2~3개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는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이보다 빠르거나 늦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ㅇ 근로자의 입국 준비가 끝나고 항공권 예약이 완료되면 입국일자가 승인되며 입국승인일은 업체에 문자나 팩스로 안내됩니다. 

ㅇ 입국 전주 금요일에 인수인도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입국시기는 국가별 행사, 각국의 비자발급 관련 기관의 검토기준 변경, 항공좌석 확보 여부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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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고용허가서 발급시 필요서류 안내해드립니다.

- 대표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 고용보험 가입한 직원으로서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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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업체가 워크넷 등록(승인일부터 유효기간 90일) 시 14일이 경과되어야 하나 미달시에는 업체가 워크넷 등록 및 신문·방송 간행물 광고 병행(벼룩시장, 교차로 등에 3일 이상 오프라인으로 게재)하고 7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 워크넷인 경우 EPS로 확인 가능하며, 신문·방송 시 광고내용 사본, 방송매체 계약서 또는 영수증이 필요(광고게재 확인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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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업체가 워크넷 등록하여 승인이 된 날부터 90일 동안은 유효합니다.

- 1~2개월 전에 등록한 건은 신청접수기간동안 14일이 경과되었으므로 고용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체가 워크넷 등록 및 신문·방송 간행물 광고 병행(벼룩시장, 교차로 등에 3일 이상 오프라인으로 게재) 시에는 7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