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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공지사항

공지사항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1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15호]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제한 2023.11.28
13 [규제예보제 14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의무 신설 2023.11.06
12 [규제예보제 12호 및 13호] 12. (보훈부) 취업지원실시기관 확대 / 13. (식약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세부사항 2023.10.18
1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11호] 운행기록 정기 제출의무자 확대 2023.09.27
1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10호] 소비기한 초과 표시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2023.09.05
9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8호 및 9호] 8.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음성 등 표시/9. 생식용 식용란의 살모넬라 기준 개정 2023.07.31
8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7호]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주류 배달금지 2023.06.14
7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6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 세부사항 마련 2023.05.19
6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5호]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및 생산목표율 설정 2023.05.16
5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4호 안건]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및 준비기간 연장요건 강화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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