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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공지사항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4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2월 2차>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11개 법령 파일 2026.03.03
4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2월 1차>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7개 법령 파일 2026.02.06
39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월 2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령 파일 2026.01.23
38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월 1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개 법령 파일 2026.01.09
37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2월 2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 파일 2025.12.26
36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2월 1차> 건축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 파일 2025.12.17
35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1월 2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 파일 2025.11.28
3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1월 1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5개 법령 파일 2025.11.14
33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0월 2차>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법령 파일 2025.10.31
32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0월 1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5개 법령 파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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