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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공지사항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3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월 1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19개 법령 파일 2025.01.13
33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2월 2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 파일 2024.12.27
32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2월 1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 파일 2024.12.18
3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1월 2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등 21개 법령 파일 2024.11.25
3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1월 1차>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 등 19개 법령 파일 2024.11.08
29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0월 2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 법령 파일 2024.11.04
28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0월 1차>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등 15개 법령 파일 2024.10.18
27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9월 2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개 법령 파일 2024.10.04
26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9월 1차>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등 9개 법령 파일 2024.09.13
25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8월 2차> 가축전염볍 예방법 등 17개 법령 파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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