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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공지사항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4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6월 2차> 화재예방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 NEW 파일 2026.07.09
43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6월 1차> 화재예방법 시행령 등 17개 법령 파일 2026.06.16
42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5월 2차>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 파일 2026.05.29
4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5월 1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 파일 2026.05.19
4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4월 2차>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파일 2026.04.30
39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4월 1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등 24개 법령 파일 2026.04.14
38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2월 2차>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11개 법령 파일 2026.03.03
37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2월 1차>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7개 법령 파일 2026.02.06
36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월 2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령 파일 2026.01.23
35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월 1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개 법령 파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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