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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공지사항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42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0월 1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5개 법령 파일 2025.10.10
4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9월 2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9개 법령 파일 2025.09.19
4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9월 1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 파일 2025.09.05
39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8월 2차>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법령 파일 2025.08.22
38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8월 1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5개 법령 파일 2025.08.08
37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7월 2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13개 법령 파일 2025.07.28
36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7월 1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 파일 2025.07.11
35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6월 2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등 10개 법령 파일 2025.06.30
3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6월 1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법령 파일 2025.06.16
33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5월 2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12개 법령 파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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