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279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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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1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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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위원회 > 조사/수사기관)2 접수, 사실확인 후 이첩(위원회 > 신고자)4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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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사기관3 수사 후 결과 통보
공익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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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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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방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
044-200-7972
-
부패/공익 신고 App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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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팩스
02-2124-3382
FAX : 02-782-5983 -
온라인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audit@kbiz.or.kr)이메일 제출 -
우편/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신청기한 |
|---|---|---|
| 1억원 이하 | 2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