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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교육 ’의 검색결과는 총 1,12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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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강의요청을 받은 경우 사례금 한도는?

ㅇ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ㅇ 따라서 요청받은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ㅇ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KBIZ소개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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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57건)

22년_하반기_중소기업_비밀보호_교육안내.png

2022년도 하반기 노사상생플러스교육 안내.pdf

직원업무 (15건)

소속부서 성명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인사부 최재영 과장 jychoi@kbiz.or.kr 02-2124-3044 교육, 급여, 사회보험, 근태, 기타 복리후생
교육지원부 장문선 대리 ms17@kbiz.or.kr 02-2124-4003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교육
교육지원부 장동진 과장 jangdj88@kbiz.or.kr 02-2124-3302 AMP, 차세대CEO, 직원교육
교육지원부 윤현욱 부부장 yhu@kbiz.or.kr 소송 등 법무 업무 총괄
교육지원부 정인과 부장 inkwa@kbiz.or.kr 02-2124-3300 교육지원부 업무 총괄
취업교육 박성민 차장 sm525v@kbiz.or.kr 031-674-2496 외국인 취업교육
교육지원부 권진수 사원 jskwon@kbiz.or.kr 02-2124-3301
취업교육 서진석 차장 sirjin@kbiz.or.kr 02-2124-4377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외국인력지원부 김도영 차장 ehdud2@kbiz.or.kr 02-2124-3437 교육지원, 버스관리, 운행
기업성장부 최고은 사원 goeun@kbiz.or.kr 02-2124-3147 명문장수기업, 자중인, 차세대CEO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