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기업경쟁력 강화 위한 외국인력 정책방향 모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ㅇ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ㅇ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1. 행사개요(패널토론 주요내용 등) 1부. 2. 발제자료(이규용‧노용진) 각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2-38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기관 선정 나. 용역기간 :'22. 6. 1 ~ '24. 5. 31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35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2. 5. 6(금) ~ 5. 12(목)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2. 5. 13(금) 12: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다. 이동식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기관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여 복수업체(2개 기관이내)를 선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외국인력지원부(☎ 02-2124-3284 / 부부장 김승대), (☎ 02-2124-4377 / 차장 서진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022년도 제2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284명 2. 본회 접수기간: 2022.4.1.(금)~4.14.(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4.1.(금)~4.15.(금)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4.1.(금)~14.(목)⇨합격자 발표*4.29.(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5.6.(금)~11.(수)⇨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 '22.4월(2차) 이전에 진행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대체 신청 등 고용허가서 재발급 시, 조정된 취업교육 수수료로 적용되어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 필요 5. 기타사항 ㅇ (가점 항목 신설)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된 경우, 전원의 “3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가점 2점 부여(금번 차수에 한해 실시) - (접종대상 제외자) ①2022.4.15일 기준 백신 2차 접종 90일 미경과자*,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 “2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보건소에서 발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제출 필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입니다.정부는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을 완료한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 가점 등 정부지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조건)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에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 * 접종대상 제외자: ①2022.4.15일 기준,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 2022년 제2차(4월) 고용허가 신청 접수 시 가점 2점 부여 (신청기간) 2022년 제2차 신청 접수 기간 (신청방법) 고용허가 신청 시 위 대상들에 대한 증빙자료(백신접종증명서 및 정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제출 (접수처) 관할 고용센터 및 대행기관2. 방역점검 제외 (신청기간) '22.4월~6월 (신청방법) 지방관서에 백신접종증명서,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신고서 등 제출 (접수처) 신청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3. 방역물품 지원(코로나자가검사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청기간) '22.4월~예산(약 3억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지방관서에 백신접종증명서,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신고서 등 제출 (접수처) 신청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ㅇ 출장개요 1. 출장일 : 2019. 10. 25.(금) ~ 10. 28.(월)(2박 4일) 2. 출장지역 : UAE 두바이 3. 출장자 : 외국인력지원부 조준호 4. 출장결과 : 붙임 참조

1. 목 적 : 2017년 인도네시아 제2회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한국어 능력시험 진행 및 감독 등 2. 기 간 : 2017 3. 29(수) ~ 4. 4(화) 3. 출장지 : 인도네시아(솔로) 4. 출장자 : 외국인력지원부 취업교육팀 손건익

2022년도 제2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284명 2. 본회 접수기간: 2022.4.1.(금)~4.14.(목)※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4.1.(금)~4.15.(금)※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4.1.(금)~14.(목)⇨합격자 발표*4.29.(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5.6.(금)~11.(수)⇨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22.4월(2차) 이전에 진행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대체 신청 등 고용허가서 재발급 시, 조정된 취업교육 수수료로 적용되어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 필요 5. 기타사항 ㅇ (가점 항목 신설)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된 경우, 전원의 “3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가점 2점 부여(금번 차수에 한해 실시) - (접종대상 제외자) ①2022.4.15일 기준 백신 2차 접종 90일 미경과자*,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 “2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보건소에서 발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제출 필요

2022년도 제2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7,284명 2. 본회 접수기간: 2022.4.1.(금)~4.14.(목)※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4.1.(금)~4.15.(금)※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14일)⇨신청서류 접수*4.1.(금)~14.(목)⇨합격자 발표*4.29.(금)14시⇨고용허가서 발급*5.6.(금)~11.(수)⇨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 신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ㅇ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 234,000원(2022.3.14일부)※ '22.4월(2차) 이전에 진행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대체 신청 등 고용허가서 재발급 시, 조정된 취업교육 수수료로 적용되어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 필요 5. 기타사항 ㅇ (가점 항목 신설)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된 경우, 전원의 “3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가점 2점 부여(금번 차수에 한해 실시) - (접종대상 제외자) ①2022.4.15일 기준 백신 2차 접종 90일 미경과자*,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 “2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보건소에서 발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