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 개최 - 中企, 코로나 위기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 -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하고 요건 완화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일(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TF(단장 정태호)를 초청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민주당 일자리·고용TF 단장인 △정태호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허영 △김영배 △이동주 의원과 △이정근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유럽·미국의 경기침체로 제조업과 수출업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며, 중소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근로자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 현행 1일 6만 6천원의 고용유지지원 한도로는 숙련핵심인력의 고용유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1일 7만 5천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90% 지원이 이달 말에 종료되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ㅇ 아울러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튼튼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2021년 최저임금 동결 △유연근로시간제 조속 입법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고령자 계속고용지원 확대,△외국인력 고용비용 합리적 개선 △뿌리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등 총 12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와 고용충격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두어야 한다”면서, ㅇ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자로 보호받기 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중앙회장 인사말 1부. 2. 현장사진(13:30 송부예정) 2부. 끝.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2020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배정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6,026명으로, 배정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함께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ㅇ 먼저,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잠정 중단시켰으며 출국 후 국내에 입국을 희망하는 기존 외국인근로자는 기침, 발열, 폐렴 등의 증상이 없다는 진단서 소지자만 입국을 허용하였다. ㅇ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2020. 4. 14 ~ 6. 30)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하였으며,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온라인 취업교육, 자가격리(14일) 및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거쳐 제조업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인력공백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끝.

ㅇ 고용노동부에서 알려드립니다.ㅇ '20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신청기간이 6. 15.(월)~6. 19.(금)로 결정되었으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ㅇ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ㅇ 감사합니다.

ㅇ 고용노동부에서 알려드립니다.ㅇ '20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신청기간이 3. 23.(월)~3. 27.(금)로 결정되었으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ㅇ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ㅇ 감사합니다.

ㅇ 출장개요 1. 출장일 : 2019. 10. 25.(금) ~ 10. 28.(월)(2박 4일) 2. 출장지역 : UAE 두바이 3. 출장자 : 외국인력지원부 조준호 4. 출장결과 : 붙임 참조

1. 목 적 : 2017년 인도네시아 제2회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한국어 능력시험 진행 및 감독 등 2. 기 간 : 2017 3. 29(수) ~ 4. 4(화) 3. 출장지 : 인도네시아(솔로) 4. 출장자 : 외국인력지원부 취업교육팀 손건익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중소기업 : 워크넷 14일 내국인구인등록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중소기업2. 신청 접수 일정 : '20. 6. 1(월) ~ 6. 15(월)3. 배 정 방 법 : 점수제ㅇ 기본항목(고용허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에 따른 기본 점수 및 가점 항목(우수기숙사, 사업주 교육이수 등)과 감점항목(출국만기보험 체납,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채점4. 신 청 방 법 : 신청서류 구비 후 팩스접수 혹은 이메일접수 5. 제 출 서 류 :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등 업무대행계약서 ③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④ 제조원가명세서, 공장등록증(1년이내 발급)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신청서류양식 : 첨부파일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외국인 고용 총한도신규 신청 한도1명 ~ 5명5명 이하3명6명 ~ 10명7명 이하11명 ~ 30명10명 이하4명31명 ~ 50명12명 이하51명 ~ 100명15명 이하5명101명 ~ 150명20명 이하151명 ~ 200명25명 이하6명201명 ~ 300명30명 이하301명 이상40명 이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기업확인서 제출시)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TEL:02-2183-1647 (www.kpic.re.kr) ※ 인력부족업종* 및 지방소재기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허용* (10)식료품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금 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2020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신청기간 : 2020. 6. 1(월) ~ 6. 15(월) 18:00까지 - 합격업체 발표 : 2020. 6. 26(금) 14:00 이후 - 고용허가서 발급 : 2020. 7. 2(목) ~ 7. 7(화)​ㅇ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 신청서류 ①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업무대행계약서 ③위임장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소방시설 설치 입증자료(사진 등) 제출 必)*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