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정책브리프 Vol 11 l 2021/2/8 l 8 page[[ 목 차 ]] ㅇ 중소기업 경기전망ㅇ 이슈브리프 – 중소기업 부담 완화 위한 표준감사시간제도 법인세 납부방안 개선 제언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력 수급 다변화 등 제안 ㅇ 중소기업 정책연구 – With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정책 강화 방안 – 글로벌가치사슬(GVC)재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 – 국내 유통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ㅇ 쉽게 읽히는 경제 – 미국의 고용 보호프로그램과 일본의 휴업 협력금 비교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0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설 임차 나. 용역기간 :'21. 3. 20 ~ '24. 3. 19 3년간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3,270,000,000원 (부가세 포함) 3년간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1. 2. 8(월) ~ 3. 1(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1. 3. 2(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외국인력지원부(☎ 031-673-2169 / 차장 서진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2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에 '물류터미널 운영업'이 추가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음 □ 동포 외국인력(H-2) 고용허용 업종 추가 o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66호 - 제 2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21. 2. 10) 결정 사항 o 주요내용 - 물류터미널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52913)중 택배 상․하차 업무(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92101)에 동포 외국인력(H-2) 고용허용 * 택배 상․하차 外 분류 등 타업무에 동포 외국인력(H2) 활용은 불가(적발 시 고용허가 취소) o 시행 시기 :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효력 발생

2021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로 2020년 신청한 인원중 미입국 외국인력이 상당수 발생함. 다만,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2020년 신청 외국인력이 먼저 입국하고 2021년 신청 인원은 그 이후 입국 예정) - 다 음 - 가. 배정인원 : 4,630명 나. 신청․기간 : '21. 2. 1.(월) ~ 2. 18.(목) 18:00 [18:00 이후 접수 불가] * 합격업체 발표 : '21. 3. 5.(금) 14:00 / 고용허가서 발급 : '21. 3. 11.(목)~3. 16.(화) 다.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상담 및 안내 : 1666-5916(해당 지역본부로 자동 연결) 라. 업무 대행수수료 안내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신청대행(86,000원) 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6,000원) 붙 임 : 2021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끝

ㅇ 출장개요 1. 출장일 : 2019. 10. 25.(금) ~ 10. 28.(월)(2박 4일) 2. 출장지역 : UAE 두바이 3. 출장자 : 외국인력지원부 조준호 4. 출장결과 : 붙임 참조

1. 목 적 : 2017년 인도네시아 제2회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한국어 능력시험 진행 및 감독 등 2. 기 간 : 2017 3. 29(수) ~ 4. 4(화) 3. 출장지 : 인도네시아(솔로) 4. 출장자 : 외국인력지원부 취업교육팀 손건익

​​​본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외국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받사오니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필요한 업체는 신청바랍니다.*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일정 추진이 많이 늦어질 수 있는 점감안 후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배정일정신청기간 : 2021. 2. 1(월) ~ 2. 18(목)* 서류보완등의 사유로 2. 10(수)까지 접수요망. 합계업체 발표 : 2021. 3. 5(금) 14:00, 16:00고용허가서 발급 : 2021. 3. 11(목) ~ 3. 16(화) 신규외국인근로자 신청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3. 위임장 4.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주용) 추가서류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장 전경 사진 8. 시각자료8종류 [기숙사전경,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침실(방), 화장실, 세면 목욕시설, 난방시설(보일러 등),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창문 등)] 사진 9. 기숙사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사진10. 사업장 전경 사진11. 일하는 모습(장비 가동하는 모습 및 근무할 작업장 전경) 사진 ​12. 기숙사 확인서(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첨부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에 기숙사시설 건물용도가 '주택, 주거시설, 숙소, 기숙사'라고 기재되어 지 않으면 허가신청서에 '기숙사 제공'으로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 구인등록은 2. 18(목)까지 승인완료건에 한함, 신청기간 종료시까지 유지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추진되며, 2020년 신청 인원 먼저 입국후 2021년 신청인원 입국 예정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로 2020년 신청한 인원중 미입국 외국인력이 상당수 발생함. ​다만,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2020년 신청 외국인력이 먼저 입국하고 2021년 신청 인원은 그 이후 입국 예정) - 다 음 -가. 배정인원 : 4,630명나. 신청․기간 : '21. 2. 1.(월) ~ 2. 18.(목) 18:00 [18:00 이후 접수 불가] * 합격업체 발표 : '21. 3. 5.(금) 14:00 / 고용허가서 발급 : '21. 3. 11.(목)~3. 16.(화)다.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상담 및 안내 : 033-241-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