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취약계층 일자리 더 어려워질 것”- 중기중앙회 최저임금특위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2(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가 주최했으며, 중기중앙회 의뢰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재현 연구실장은 발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ㅇ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내년 최저임금이 9천원으로 인상시 13.4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9조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이며, 1만원으로 인상시 일자리는 56.3만명, 실질GDP는 72.3조원이 감소할 것이으로 추정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ㅇ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지방 산업단지 출근해서 불편한 제조업 하는 것이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ㅇ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재활용선별업체인 월드EP무역의 송삼연 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갓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5년 이상 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비슷해지면서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졌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ㅇ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학교 학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지만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미 코로나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붙임 : 1.행사개요 1부. 2.토론회 자료 1부. 3.행사사진(11시경 송부예정) 1부. 끝.​​​​

뿌리·조선산업주52시간제설명회및현장간담개최 - 중기중앙회, 고용부초청해뿌리·조선업맞춤형주52시간대응책안내하고애로청취-□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6일(수) 14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와공동으로 「뿌리·조선산업주52시간제도입지원설명회」를개최했다. ㅇ이번설명회는현재고용노동부에재직중인근로감독관이직접뿌리·조선업종에맞는 교대제개편방안, 유연근로제활용방안 등을실제사례를 들어가며상세히안내했다. - 이어서, 박종필고용부근로감독정책단장이직접나서서현장에참석한 뿌리·조선업계종사자들의질의에답변하고, 애로를청취하는시간도가졌다. □이종길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전무는“뿌리산업은24시간내내기계를 돌려야 해주52시간제준수를위해서는인력충원을통한교대제개편이불가피하나, 국내청장년층은취업을기피하고, 외국인근로자마저입국이 중단되어뾰족한대응책이없다”라고어려움을호소했다. ㅇ또한, 조선업계참석자들은공통적으로 “조선업은기후에영향을받는야외작업이빈번해유연근로제도입을위한인위적인근로시간조정이매우어려우며, 인력충원을통해대응하려해도추가숙련인력을구할수가없다”며, - “지난4.15일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대통령께서급증하는수주물량이차질없이소화될수있도록조선산업지원을당부하셨는데, 이를위해서는 인력수급이어려운도장, 사상, 족장* 등 직종에한해서라도 특별연장근로인가기간확대등의대응책을마련해주어야한다”고하소연했다. * 도장: 선박표면을페인트칠하는작업 사상: 선박표면의녹슨부분을기계로제거하는작업 ​ 족장: 선박제작시높은곳에서작업할때, 이를위한발판을제작하는작업 □이에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만성적인인력난등으로주52시간제준수가버거운뿌리와조선산업의현실에 충분히공감한다”며, ㅇ“주52시간제가부작용없이현장에안착될수있도록오늘얘기해주신애로사항을토대로개선및추가지원방안에대해서고용노동부와적극협의해나가겠다”고답했다. □한편, 오늘설명회는코로나상황을감안해 온라인으로실시간생중계했으며, 해당영상은중소기업중앙회유투브채널*에서다시시청가능하다. * 시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유투브채널(https://youtu.be/xCDEh6a1VtY)에접속 붙임: 사진(15:00경송부예정) 1부. 끝.

2021년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로 2020년 신청한 인원중 미입국 외국인력이 상당수 발생함. 다만,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2020년 신청 외국인력이 먼저 입국하고 2021년 신청 인원은 그 이후 입국 예정) - 다 음 -가. 배정인원 : 4,630명나. 신청․기간 : '21. 4. 1.(목) ~ 4. 15.(목) 18:00 [18:00 이후 접수 불가] * 합격업체 발표 : '21. 4. 30.(금) 14:00 / 고용허가서 발급 : '21. 5. 7.(금)~5. 12.(수)다.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상담 및 안내 : 1666-5916(해당 지역본부로 자동 연결)라. 업무 대행수수료 안내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신청대행(86,000원)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6,000원)

제2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에 '물류터미널 운영업'이 추가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음 □ 동포 외국인력(H-2) 고용허용 업종 추가 o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66호 - 제 2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21. 2. 10) 결정 사항 o 주요내용 - 물류터미널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52913)중 택배 상․하차 업무(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92101)에 동포 외국인력(H-2) 고용허용 * 택배 상․하차 外 분류 등 타업무에 동포 외국인력(H2) 활용은 불가(적발 시 고용허가 취소) o 시행 시기 :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효력 발생

ㅇ 출장개요 1. 출장일 : 2019. 10. 25.(금) ~ 10. 28.(월)(2박 4일) 2. 출장지역 : UAE 두바이 3. 출장자 : 외국인력지원부 조준호 4. 출장결과 : 붙임 참조

1. 목 적 : 2017년 인도네시아 제2회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한국어 능력시험 진행 및 감독 등 2. 기 간 : 2017 3. 29(수) ~ 4. 4(화) 3. 출장지 : 인도네시아(솔로) 4. 출장자 : 외국인력지원부 취업교육팀 손건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한 바에 의하면 하반기 고용허가서 발급은 올해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날짜 미정) 이에 강화되는 기숙사규정에 대해 올해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으나, 농,어업은 21년1월1일부터, 제조,건설,서비스업은 21년7월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9월 신규 접수시 고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필히 숙지하시어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을 기숙사로 제공시 고용허가 불허- 무허가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또는 별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숙사 인정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사진,동영상) 제출 의무화 - 제출대상 확대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한 바에 의하면 하반기 고용허가서 발급은 올해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날짜 미정) 이에 강화되는 기숙사규정에 대해 올해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으나, 농,어업은 21년1월1일부터, 제조,건설,서비스업은 21년7월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9월 신규 접수시 고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필히 숙지하시어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을 기숙사로 제공시 고용허가 불허- 무허가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또는 별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숙사 인정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사진,동영상) 제출 의무화 - 제출대상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