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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1월 1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5개 법령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2건* 피규제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자 및 임대자,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 자동차 대여사업자, 여객운송사업자, 디카페인 제조.수입업, 주류헙업제품 제조.수입업, 동해 소형선망 및 연안어업인 등 * 의견제출: '25. 11. 21(금)까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검토 의견은 되도록 공문 제출일(11.17)까지 협조 요청 드림*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XvHCON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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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4월 1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5건*피규제자: 민간임대주택등록 임대사업자, 쌀도정업자(미곡종합처리장, 정미소 등), 임업인 및 농업법인,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 설치 운영자, 의료인 등 *의견제출: '25. 4. 18(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https://moaform.com/q/H3Ca2U) 또는 QR코드 *홍보요청: 협회 홈페이지 게시 - 규제예보 협단체 배너와 예보리스트 첨부, 회원사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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