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코로나로 '워라밸' 악화" - 중기중앙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일과 삶의 변화 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지난해10월26일부터12월31일까지1,006개소상공인을대상으로실시한 「코로나19로인한소상공인일과삶의변화조사」결과를발표했다. □조사결과 71.3%의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에비해일과삶의균형이나빠졌다고응답했으며, 이로인해 '만성피로·피곤함·우울감이늘고'(78.5%), '일의질이저하되었으며'(74.1%), '일이대인관계에부정적영향을주는'(37.2%) 등의문제가발생한것으로조사되었다. (복수응답) □먼저, 코로나19로인한소상공인일의변화에대해서는, 월평균매출액이 3,583만원에서2,655만원으로928만원(25.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또한월727만원에서468만원으로259만원(35.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ㅇ이밖에도월평균사업장방문자수(566.5명→366.2명), 종업원수(1.3명→1.1명), 종업원임금(127만원→120만원)도줄어들었으며, ㅇ특히, 사업전환이나휴·폐업을고려한다는소상공인은코로나이전(4.9%)에비해코로나이후(15.4%)에는3배이상증가한것으로조사되어, 코로나가소상공인들의일(Work)에미친부정적영향을방증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전후소상공인의삶 역시 여가생활, 여가시간및 생활비, 가계비지출, 자기개발투자여력등이전반적으로감소했다는 응답이 나와, 코로나로인해소상공인의삶의질이낮아졌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ㅇ구체적으로는, 여가생활을하는소상공인은10.1%(47.1% →37.0%) 감소하였으며, 여가시간(23.2시간→22.0시간), 월평균여가생활비(26만원 →16만원), 가계비(282만원→269만원)가모두감소한것으로드러났다. □소상공인들이느끼는일과삶의만족도와균형도전반적으로보통이하에머물러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ㅇ소상공인들은현재하고있는사업의전반적인운영만족도에대해5점만점 기준2.65점이라고응답했으며, 특히월평균수입(불만족58.1%), 노동시간의적정도(적정하지않음44.2%), 미래에대한불안(43.2%) 등전반적인 만족도가높지않았다. ㅇ삶의만족도역시10점만점기준5.22점에머물렀으며, 삶의만족을위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항목은'나의건강과안전'(49.7%), '나의수입'(24.3%) '가족관계'(20.5%) 순으로조사되었다. ㅇ일과삶의균형부문에서는일평균일하는시간(10.1시간)과희망하는일하는시간(8.2시간), 일평균개인생활시간(1.7시간)과희망하는개인생활시간(3.1시간) 등에서괴리가큰것으로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일과삶의균형을위협하는요소로'코로나19로인한내수불안등경기침체'(94.3%), '불안정한수입으로경제적여유부족'(80.3%), '오랜노동시간'(36.0%) 등을들었으며, *복수응답 ㅇ일과삶의균형을회복하기위해정부에서'소비촉진지원책확대'(43.8%), '상가임대료부담완화'(41.9%), '사회안전망확대'(36.1%) 등을지원할필요가있다고응답했다. *복수응답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코로나19가장기화되면서우리사회 전반이힘든한해를보냈지만, 가장어려움을겪은것은소비부진으로인한매출감소를겪으면서도집합제한등방역조치에도협조해야 했던영세소상공인들”이라며, ㅇ“소상공인은근로자보다일과삶의분리가어려우므로, 정부도코로나가소상공인의경영환경에미친부정적영향뿐아니라개인적삶에끼친영향까지세심히살펴소상공인들이경제적•정신적으로회복될수있도록 지원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붙임: 1.조사결과요약본1부 2.조사결과보고서1부. 끝.

중소기업 3곳 중 2곳, "가업상속공제 활용 유보중"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중소기업3곳중2곳은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대해유보적인것으로나타났다. 제도활용의향이없는기업들은까다로운사전·사후요건을가장큰걸림돌로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가지난해12월7일부터12월18일까지업력10년이상중소기업5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 「중소기업가업승계 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중소기업의76.2%는기업의영속성및지속경영을 위해'가업승계가중요하다'고인지하고있었다. ㅇ응답기업의69.8%(349개사)는'이미기업을승계했거나승계할계획이 있다'고 밝힌가운데, 이들중절반 이상(53.3%)은'창업주의기업가정신계승을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추구'를위해승계를결심하게되었다고답했다. □기업을승계했거나승계할계획이있는기업들은가업승계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막대한조세부담우려'를지적했다. ㅇ가업승계관련세제정책인'가업상속공제제도'를활용한승계의향에대해서는 전체응답기업(500개사)의66.2%가'유보적'(계획없음17.0%+아직잘모르겠음49.2%)이라고응답했다.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선대)이10년이상계속영위한중소기업을18세이상의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하는경우가업상속가액(최대500억원한도)을상속제한에서공제(단, 이후7년간자산, 근로자수또는임금총액, 지분, 가업유지조건) - 가업상속공제제도활용계획이없는이유로는'사전요건을충족시키기힘들어서'(40.0%)가가장많았고, 다음으로'사후조건이행이까다로워서'(25.9%)라고응답해사전·사후요건충족의어려움으로인해제도활용을주저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첫 손에 꼽았고,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가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으며,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명 중 1명(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과세특례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2곳 중 1곳(49.6%)은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ㅇ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0.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0.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0. 9. 1 ~ 10.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1. 1. 1. ㅇ 붙임 : 1. 조사결과보고서 1부. 2. 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0년 2회(상반기,하반기) 공표됩니다.

ㅇ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20. 3. 31 - 조사 대상기간 : 2020. 3. 1 ~ 3. 31 - 조사 실시기간 : 2020. 4. 1 ~ 6. 15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0. 7. 1. ㅇ 붙임 : 1. 조사결과보고서 1부. 2. 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0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하반기에는 11월말 ~ 12월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