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 심화되는 노동리스크 완화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전면개정 등 일자리 10대 정책과제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와 주52시간제, 중대재해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 날 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중소기업 10대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강조하였다. * (10대 정책과제) △中企인력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창업中企 고용 촉진 △직업계고 졸업생 中企 핵심인력으로 양성 △中企근로자 소득확대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재교육 이니셔티브 추진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장기재직자에게 유리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설계 △中企 인력지원 인프라 확충 ㅇ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조문은 개별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인력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17년이나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며, - “개별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동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이 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ㅇ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영역 확장 등으로 노동환경의 대대적 변화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낮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안전시설 ·인력 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 : 사진 1부. 끝.

외국인근로자 58,000명 감소, 입국인원 확대 요구 높아- 중소기업 매출 회복 노력에도 불구, 근로자 입국지연 2년째 지속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12일(화) 발표했다. ㅇ 동 조사는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 장기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응답업체 대부분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92.1%)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쿼터의 대폭확대를 요구(65.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결과 ㅇ 조사는 모바일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가 응답하였다. ㅇ 먼저 현장 생산인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92.1%(729개사)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65.0%(515개사)의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해 코로나 이전 연간 4만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명 이상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상황에서 체류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체가 지연됨에 따라 국내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2019년말 276,755명에서 2021.8월말 기준 218,709명으로 58,046명 감소 ㅇ 이와 같이 현장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1년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응답 업체의 69.6%(551개사)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로 인력 문제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하지만 매출 회복 추이에도 불구, 연말 이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응답업체의 95.3%(755개사)는 2022년에도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희망하고 있다. ㅇ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한 제품 생산량 변화 추이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2019년) 생산량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2020년 84.2%, △2021년 84.3%, △2022년 91.0%(예상)로 회복 추세를 전망하였다.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총 4회의 코로나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ㅇ 또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총 900실 규모의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해 월 1,800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어, 8월말 기준 3,496명에 그치고 있는 입국인원은 충분한 확대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검사, 백신접종 등이 이루어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확보된 자가격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ㅇ 내일신문 은 동남아시아 등 겨울이 없는 국가 출신 노동자, 외국인 이웃과 함께하는 외투나눔 대축제를 기획/진행하고 있습니다.ㅇ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외국인 이웃과 함께하는 제4회 외투나눔 대축제 '를 진행하오니 외국인근로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1. 행사명: 외국인 이웃과 함께하는 제4회 외투나눔 대축제 2. 주최: 내일신문3. 참여방법: 홈페이지(www.lovecoat.co.kr)에서 겨울외투 신청(첨부2 참고)4. 배포수량: 외투 1만벌(5천명, 1인 2벌) * 무료 배송5. 문의: 외투나눔대축제 운영사무국(Tel: 010-2213-2820 / 평일 10:00~18:00)6. 신청기간: 2021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선착순 마감첨부1. 협조 공문 1부.첨부2. 안내문 각 1부. 끝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1년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은성정밀인쇄㈜ 석용찬 대표이사와 ㈜하나비젼씨스템즈 정연경 대표이사(성명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 석용찬 대표이사는 1987년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화남인더스트리를 설립한 이래 30여 년 동안 지속적인 R D투자 및 생산설비 확충을 통하여 국내 유일의 저발포 시트(C-Fine)*를 생산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13년에는 UV특수인쇄 패키지업체인 은성정밀인쇄㈜를 인수 후에 토탈 패키지 솔루션체계를 갖추고 신소재, 신기능 포장소재 개발과 FSC(산림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하는 등 지속적인 친환경 기술개발로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저발포 시트(C-fine) : 표면은 유지하면서 원료 사용이 감소되는 친환경 제품 ㅇ 기업이익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파주시 기업인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파주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등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로 임직원과 함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발전 사회에 기여하여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 또한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회장으로 패키징 산업의 발전과 19,000여 개의 혁신형중소기업 단체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메인비즈)협회 회장으로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 ㈜하나비젼씨스템즈는 1993년에 설립되어 7종의 특허 개발을 바탕으로 친환경 엘리베이터 에어컨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엘리베이터의 실내공기 오염도의 심각성을 인식해 공기청정기능이 내장된 공기청정형 엘리베이터 에어컨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CA인증을 획득하였고,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수입대체,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이바지했다. ㅇ 정연경 대표이사는 엘리베이터사를 통한 발주방식에서 고객과의 직계약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서비스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이뤄냈고, 2020년에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스마트공장을 통한 경영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정규직화하고,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와 자격증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1회 해외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해외시장을 향한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선발과 관련한 네팔 제1회 선발포인트제 한국어능력시험 출장 결과보고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결핵으로 인해 출국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지 건강검진기관 등 방문 및 회의 주요사항임.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추석 명절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각 조합에서는 조합원사 사업장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근로자 PCR 검사 독려, 마스크 쓰기 철저, 소모임 자제 등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 끝.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조치 등에 따라 금년 하반기는 9월 1회만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 2021년 제3차(마지막 차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안내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양식(전체) 3.​ `21. 9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편 내용(주52시간제 적용 지방소재 · 뿌리기업 사업장 가점)​--------------------------------------------------------------------------------------------------------------------------------------------------------------------------------- ㅇ 신청기간 : 9. 1(수) ~ 9. 16(목) 18:00 *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 상반기)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감안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등록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14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7일 2) 신청서류(①~⑧) 구비 후 이메일(kbizjb@kbiz.or.kr)로 제출 (양식 활용 : ①~⑥)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기숙사 제공시) ⑥ 사진 (추가 서류 : ⑦~⑧) ⑦ 사업자등록증 ⑧ 기숙사 관련 추가 증빙서류(기숙사 제공시) *발급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기숙사 시설 유형추가 제출서류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임대차계약서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가설건축물신고필증(용도 : 임시숙소​)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건축물대장(용도 :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