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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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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탄소중립, 업종별 협동조합 중심 맞춤전략 필요”

“中企 탄소중립, 업종별 협동조합 중심 맞춤전략 필요”- 중기중앙회‧산업硏‧중소벤처硏 '탄소중립 정책과 中企 대응전략' 연구회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산업연구원(원장 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과 공동으로 12.2(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탄소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정책연구회는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계의 전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대적인 흐름이기는 하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대폭 상향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 전기료 인상에 직면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ㅇ “탄소중립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대금연동제 조속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탄소저감시설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탄소중립계획과 전력요금 영향」 발표를 통해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어렵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 기존 석탄발전 감소 및 탈원전 등으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 이어, 「산업별(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발표한 산업연구원(이재윤‧조용원‧이고은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의 가격 인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증가 가능성이 높다”며 ㅇ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 연계 확대 지원 △전력비용 보조 및 친환경 인증제도 시행 △탄소저감 설비 및 저탄소 연·원료 전환 기술개발비용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나경환 단국대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업계‧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ㅇ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협동조합을 활용해 업종별 공동기술 개발 및 탄소저감시설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석회석을 1,200℃ 이상으로 소성해 제조하는 생석회는 1톤 생산시 온실가스 1톤이 발생하고, 공정배출 비중이 높은데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재래식 소성로에서 연료전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온실가스 감축율만큼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완화된 감축률 적용과 함께 탄소중립에 따른 환경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ㅇ 임영목 산업통상자원 R D전략기획단 소재부품산업MD는 “중소기업계은 탄소중립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 대응은 더딘 상황”이라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배출 진단 지원, 산출 및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전파 △시설투자, 기술도입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정책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재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이나 기술개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중이며, 연말까지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연구회 자료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이렇게 시작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이렇게 시작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설명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설명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ㅇ 설명회에서는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 내용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가 다루어졌다. 7가지 핵심 요소로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비상조치계획 수립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이 소개됐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모호하고 의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중소기업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의지가 있으나 상황이 열악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ㅇ 한편, 이번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중소기업중앙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붙 임 : 1. 설명회 자료 1부. 2. 설명회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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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 안내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수준을 사전에 심사하고 공인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참고하시어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AEO공인 제도 개요 ○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 수출입기업,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기업 ○ 세관혜택 - AEO 공인업체 대상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로 수출 시, 수출국 현지에서 세관검사 생략, 검사선별시 우선검사 등 * 상호인정약정 체결로 교역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생략 혜택을 받을 경우 컨테이너 (1 TEU) 당 500~1000불 비용 절감 나. AEO 공인 획득 지원 프로그램 ○ 사업개요 - 공기업(발전사 등), 지역기업(TP), 항만공사 등에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AEO공인 획득에 필요한 지원(컨설팅 비용, 시설투자 비용, AEO공인 사후관리 비용 등)을 하는 사업 ○ 사업종류 * 세부사항 붙임 2 참고 - 발전사 AEO공인 획득 지원 사업 -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사업 - 지역 항만공사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 수출바우처 사업 다. 신청 전 준비사항 ○ 공인기준 결격사유 존재 여부 확인 - 법규준수 기준 : 법규준수도, 결격사유, 법령위반, 수출입법령 - 재무 건전성 기준 : 세금납부, 재무상태 ○ 공인기준별 자체평가 실시 - 관세청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AEO 공인(종합)신청 공인기준의 이행현황 공인기준 선택 및 평가 실시 ○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 작성 및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붙임 1 참고 라. 문의처 ○ (사)한국AEO진흥협회 - 정주환 주임연구원 (☎ 070-4070-7217, jhjeong@aeo.or.kr) 붙임 1. 한국AEO진흥협회_알기쉬운 AEO 제도 가이드 1부. 2. 한국AEO진흥협회_공인획득지원사업가이드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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