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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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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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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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8호본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백화점, 마트, 온라인 플랫폼 등 유통채널 입점을 통한 판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2024년 상반기 온․오프라인 통합 품평회」참가 기업을 모집하오니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 대상 : ①국내 소재 ②소비재 제조 ③중소기업․소상공인2. 지원 내용ㅇ (유통채널) [온라인] 롯데ON, 쿠팡 [오프라인] 5대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AK), 이마트ㅇ (입점조건) 수수료 우대, 팝업행사 참여, 매대 지원, 마케팅 지원 등 ※ 세부사항은 각 유통채널이 최종 선정업체와 직접 조율 예정 3. 신청 접수ㅇ 신청 기간 : 4. 25(목) ~ 5. 10(금) 18:00 ㅇ 제출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제품 사진ㅇ 제출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me2.do/xGmUXgA5)4.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 (☏02-2124-3173)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4.04.29 -
중기중앙회·온라인쇼핑協 '온라인플랫폼-소상공인 상생 우수사례' 발표- 롯데쇼핑·11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쿠팡·우편산업진흥원 등 6개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전항일)와 공동으로 6개 온라인플랫폼사의 '2022년도 중소상공인 대상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12.26(월) 발표했다. ㅇ 6개사는 △롯데쇼핑㈜e커머스 △11번가㈜ △㈜우아한형제들 △㈜지마켓 △쿠팡㈜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으로 이들은 경영지원, 자금지원, 판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추구해왔으며, - 특히. 올해 3월 중기중앙회가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발족한 '유통 분야 상생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면서 온라인 유통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롯데쇼핑㈜e커머스(대표 나영호)는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업해 약 4,000여 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체 대규모 쇼핑행사인 '롯키데이'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ㅇ 추천 브랜드 전용관인 '바이브온'과의 연계, 특가 구좌 활용 등의 혜택을 통해 한 육가공 업체는 10월에만 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이번 행사는 최적의 판로 지원 플랫폼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1번가㈜(대표 하형일)는 2022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약 2,800여 개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했다. ㅇ 소상공인 브랜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11번가㈜의 대표 행사인 '타임딜' 편성, '시선집중'과 '긴급공수' 등 행사 진행, '소상공인 알뜰 장터 기획전' 내 상단 배치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월 거래액이 3배 증가한 판매자가 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외식업 소상공인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부의 정책 보험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ㅇ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9,000만원까지 보상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재난보험 유공자 표창 수상, 자상한기업 상생 우수사례 선정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 ㈜지마켓(대표 전항일)은 국내 유일 온라인 대표 박람회인 제14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를 개최, 전국의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등의 혁신적인 우수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시상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ㅇ ㈜지마켓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진행하는 대표적인 상생 사업인 이번 행사에는 판매자 약 9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우수 판매업체 12개의 매출은 전년 대비 628% 성장했다. □ 쿠팡㈜(대표 강한승, 박대준)은 중소상공인 상생 전용 기획관인 '착한상점' 오픈으로 마케팅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입점 중소상공인의 매출은 올해 상반기 기준 약 89% 증가했으며 이는 동일 기간 쿠팡의 전체 성장세인 29%보다 무려 60%p나 높은 성과다. ㅇ 특히 '착한상점'에는 중기중앙회의 대표적인 판로 지원 프로그램인 일사천리 사업에 선정된 업체 중 쿠팡 입점 중소상공인 약 300여 개가 입점해 식품․생활용품․의류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민재석)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 지원 사업 수행사로 선정, 상생업무협약 체결 및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동반성장 지원을 실시했다. ㅇ 특별 기획전 운영 13회, 특가전 참여 약 300회, 콘텐츠 제작 지원부터 중소상공인 전용관 개설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7개 수행사 중 사업 수행평가 1위를 달성했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은 갑과 을의 거래관계가 아닌 상생협력의 동반자가 되어야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ㅇ “앞으로도 민간 소통 창구인 유통 분야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소상공인과 온라인플랫폼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6 -
중기중앙회·쿠팡 '온라인 상생기획전' 개최- 중소상공인 300여개사 참여…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등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쿠팡(대표 강한승, 박대준)과 함께 8월 31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쿠팡 온라인 상생기획전*」을 개최한다고 8.30(화)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쿠팡이 함께 여는 착한상점 ㅇ 이번 온라인 상생기획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ㅇ 중기중앙회와 쿠팡은 올해 3월 '대·중소기업 유통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유통 상생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이번 기획전은 상생협의체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의 지역 우수 중소기업 판로지원 프로그램인 '일사천리'사업 참여업체중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300여개사가 이번 기획전에 함께 하며 식품, 생활용품, 의류 등 다양한 품목들이 판매될 예정이다. ㅇ 특히, 쿠팡은 이번 착한상점 상생기획전을 통해 배너 노출 등 마케팅 지원과 매출증대를 위한 전국적 판로확대 기회제공*등 입점 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 노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쿠팡 중소상공인 상생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매출 1년새 69% 성장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3월 유통 온라인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쿠팡과 함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기중앙회는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중기중앙회와의 상생사업을 시작으로 더욱다양한 분야의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업 발굴과 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이번 상생 기획전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중소상공인 상품을 쿠팡 로켓배송을 통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상생기획전 배너이미지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8.30 -
「중소상공인과 백화점․온라인플랫폼 유통 상생 대회」 개최 - 민간 차원의 소통 창구인 유통 분야 상생협의체 발족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백화점협회(회장 손영식),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전항일)와 공동으로 24일(목)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백화점․온라인플랫폼 대표 및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상공인과 백화점․온라인플랫폼 유통 상생 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정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비롯해, ㅇ 백화점 업계에서는 △김우열 한국백화점협회 상근부회장 △김은수 갤러리아백화점 대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김선진 신세계백화점 전무 △김형종 현대백화점 대표 △고준 AK플라자 대표가 참석했고, ㅇ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는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 △김장규 롯데온 상품부문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방형수 우체국쇼핑 실장 △이오은 지마켓글로벌 대외협력부문장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 이번 행사는 유통 분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688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공동으로 민간 차원의 소통 창구가 될 유통 분야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ㅇ 협약서에는 상생협의체가 중소상공인과 백화점ㆍ온라인플랫폼 간 상생 문화 확산과 건강한 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 목적과 협력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제 유통 대기업과 입점 중소기업은 갑과 을의 거래관계가 아닌 상생협력의 동반자가 되어야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ㅇ “중소기업과 백화점, 온라인플랫폼이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붙임 : 1. 중소상공인-백화점 및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서 1부. 2.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3.24 -
오픈마켓 입점업체 98.8%, 배달앱 입점업체 68.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 배달앱)에 가입한 1,000개 입점업체(오픈마켓, 배달앱 각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찬성이유와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오픈마켓 39.5%, 배달앱 51.2%), ㅇ 다만, 제정법에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과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오픈마켓 86.4%, 배달앱 50.2%) □ '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12.5%였다.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공개된 수수료 수준과 대다수 일치하나, 추가로 정액(최대 87.6% 활용) 또는 정률(최대 41.2% 활용) 광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노출 기회에 대한 만족도(5점 평균 점수 기준 3.67점, 만족 비율 69.0%)에 비해 판매수수료(3.20점, 36.8%)와 광고비(3.17점, 35.6%)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배달앱의 경우 응답업체의 63.2%가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과도 20.0 + 과도 43.2)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4.0%,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 응답 업체 중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5.0%는 'G마켓'에, 54.8%는 '11번가'에 가입해 있으며, 배달앱 입점업체의 94.8%는 '배달의 민족'에, 79.2%는 '요기요'에 가입해 있었다. ㅇ 주 거래 플랫폼은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36.2%), 11번가(19.6%), 위메프(13.4%), G마켓(11.0%)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ㅇ 배달앱의 경우 주 거래 플랫폼은 배달의 민족(57.6%), 요기요(26.0%), 위메프오(7.0%), 배달통(5.8%), 쿠팡이츠(3.6%)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 '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를, 배달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오픈마켓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이 '18년 41.4%, '19년 41.6%, '20년 45.6%로 매년 증가했으며, 배달앱의 경우 '18년 48.6%, '19년 53.2%, '20년 56.6%였다. ㅇ 이와 같은 증가 추세(전년 대비 오픈마켓 4%p, 배달앱 3.4%p)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ㅇ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을 통한 거래 생태계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입점업체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조사결과 요약 1부.2. 조사결과 세부내용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3.31 -
중기중앙회,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거래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발표 - 온라인쇼핑 수수료 및 광고비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정책 시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18일(목) 발표했다. o 중기중앙회는 2014년 오픈마켓, 2016년 소셜커머스,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 2018년 3.27~7.30일까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업체 917개사에 대한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행위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오프라인 부분과 비교할 때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o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애로가 높게 나타났다. ➀ 오픈마켓 o 2018년 국내 오픈마켓시장 거래규모는 총 3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며,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판매사업자(2014년 기준)는 G마켓 70,700명, 11번가 218,537명, 인터파크 45,707명 등이며 판매상품 수(2015년 기준)는 G마켓 40,234,201개, 11번가 58,254,111개, 옥션 34,038,741개 등이다. o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최근에는 포탈사업자의 가격비교 제휴수수료, 고객의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CPC(Cost Pe Click) 방식 등이 확대되는 추세다. o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8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4.64개의 오픈마켓과 거래하여, 오프라인 부분과 달리 온라인분야는 주거래 업체가 불명확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오픈마켓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등 과다한 비용(35.7%),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5.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o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되었다. ➁ 소셜커머스 o 2017년 기준,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12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있다.(※정부는 최근 쿠팡을 오픈마켓 사업자로 분류)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수수료율 조사에 따르면 위메프 납품업자는 20,602명, 티몬은 11,002명이다. o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서버이용료, 즉석쿠폰비용,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o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6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2.42개의 소셜커머스와 거래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o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되었다. ➂ 배달앱 o 배달앱 시장은 배달 및 스마트폰에 익숙한 문화에 기반하여 성장해 2015년 기준 108조원을 넘는 외식시장 중 배달앱을 통한 거래규모는 3조원대로 추정된다. o 닐슨코리아클릭 조사에 따르면 2018.1월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의 순이며, 월간 이용자 수는 배달의민족(약 366만명), 요기요(약 217만명), 배달통(약 71만명) 순이다. - 카카오, 우버까지 배달앱 시장에 진출하여 배달앱 거래규모 성장 예상된다. o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3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2.19개의 배달앱과 거래하고 있으며, o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o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되었다. o 중기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10.19 -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애로실태조사 발표, 불공정거래 경험 88.5% - 오픈마켓, 배달앱,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중개업 최대 수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6년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88.5%)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o 통신판매중개업자란 '사이버몰 이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재 오픈마켓, 배달앱, 소셜커머스 등의 사업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o 국내 온라인 커머스 규모는 2015년 53조원을 넘어서 대형마트(48조), 수퍼마켓(36조), 백화점(29조), 편의점(16조) 등과 함께 강력한 유통채널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소셜커머스 이용 업체들에 대한 조사 결과, 입점 동기는 매출증대(82.5%), 온오프라인 사업병행(7.0%), 광고/홍보(5.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업체의 70%가 소셜커머스 거래가 매출증대로 연결되었다고 응답하여(평균 증가율 26.5%), 지난 19일(월)에 발표된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가입 이후 매출증가(53.0%)와 마찬가지로 소셜커머스도 중소기업들의 판로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판매수수료의 경우 평균적으로 쿠팡 12.3%, 티몬 13.5%, 위메프 14.5%로 나타났고,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서버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메프의 경우 서버이용료를 품목당 부과하기 때문에 과중한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업체 의견이 있었다. ※ 서버이용료는 쿠팡 10만원/월, 위메프 10만원/월, 티몬은 첫달 11만원 부과 후 매월 33,000원 부과 o 불공정거래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개사 중 177개사(88.5%)가 한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분야에서 공정거래 정착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o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이 경험한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다.(복수응답) 소셜커머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응답 현황 No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 설명 응답율(%) 1 일방적 정산절차 소셜커머스 판매 후 수수료 등의 정산시 판매자는 정산 관련 세부내역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통보 68.0 2 부당한 차별적 취급 소셜커머스가 판매자들에게 지원하는 할인 쿠폰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불공정하게 제공.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판매자에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차별 61.0 3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 고객 주문부터 배송도착까지 촉박한 시일을 정하고 지체시 지체상금 등의 패널티 부과 53.0 4 귀책사유 전가 판매 과정상 소셜커머스의 과오, 오류가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전가 52.0 5 대금지급 지연 계약서상 명기된 기간 내에 대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45.0 6 판매교란 소셜커머스가 직․간접적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일방적으로 판매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판매행위를 교란 45.0 7 부당한 수령거절 상품의 훼손 등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반품 강요 45.0 8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 공급을 강요 43.0 9 부당한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자 회원 가입을 거절하고, 지속된 거래를 중단하거나 등록 상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 40.5 o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쿠팡이 2016.4.20일부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판매 이용 약관'을 개정해 상품정보의 게시, 홍보, 판매촉진 용도로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전세계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세내용 참고자료 참조) o 중소기업중앙회는 동 약관은 사실상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입점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입점업체들의 각별한 주의 및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온라인을 통한 O2O 등 새로운 사업형태가 중소기업들의 판로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신유통분야가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사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 공정거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