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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7명 "코로나로 '워라밸' 악화" - 중기중앙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일과 삶의 변화 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지난해10월26일부터12월31일까지1,006개소상공인을대상으로실시한 「코로나19로인한소상공인일과삶의변화조사」결과를발표했다. □조사결과 71.3%의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에비해일과삶의균형이나빠졌다고응답했으며, 이로인해 '만성피로·피곤함·우울감이늘고'(78.5%), '일의질이저하되었으며'(74.1%), '일이대인관계에부정적영향을주는'(37.2%) 등의문제가발생한것으로조사되었다. (복수응답) □먼저, 코로나19로인한소상공인일의변화에대해서는, 월평균매출액이 3,583만원에서2,655만원으로928만원(25.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또한월727만원에서468만원으로259만원(35.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ㅇ이밖에도월평균사업장방문자수(566.5명→366.2명), 종업원수(1.3명→1.1명), 종업원임금(127만원→120만원)도줄어들었으며, ㅇ특히, 사업전환이나휴·폐업을고려한다는소상공인은코로나이전(4.9%)에비해코로나이후(15.4%)에는3배이상증가한것으로조사되어, 코로나가소상공인들의일(Work)에미친부정적영향을방증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전후소상공인의삶 역시 여가생활, 여가시간및 생활비, 가계비지출, 자기개발투자여력등이전반적으로감소했다는 응답이 나와, 코로나로인해소상공인의삶의질이낮아졌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ㅇ구체적으로는, 여가생활을하는소상공인은10.1%(47.1% →37.0%) 감소하였으며, 여가시간(23.2시간→22.0시간), 월평균여가생활비(26만원 →16만원), 가계비(282만원→269만원)가모두감소한것으로드러났다. □소상공인들이느끼는일과삶의만족도와균형도전반적으로보통이하에머물러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ㅇ소상공인들은현재하고있는사업의전반적인운영만족도에대해5점만점 기준2.65점이라고응답했으며, 특히월평균수입(불만족58.1%), 노동시간의적정도(적정하지않음44.2%), 미래에대한불안(43.2%) 등전반적인 만족도가높지않았다. ㅇ삶의만족도역시10점만점기준5.22점에머물렀으며, 삶의만족을위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항목은'나의건강과안전'(49.7%), '나의수입'(24.3%) '가족관계'(20.5%) 순으로조사되었다. ㅇ일과삶의균형부문에서는일평균일하는시간(10.1시간)과희망하는일하는시간(8.2시간), 일평균개인생활시간(1.7시간)과희망하는개인생활시간(3.1시간) 등에서괴리가큰것으로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일과삶의균형을위협하는요소로'코로나19로인한내수불안등경기침체'(94.3%), '불안정한수입으로경제적여유부족'(80.3%), '오랜노동시간'(36.0%) 등을들었으며, *복수응답 ㅇ일과삶의균형을회복하기위해정부에서'소비촉진지원책확대'(43.8%), '상가임대료부담완화'(41.9%), '사회안전망확대'(36.1%) 등을지원할필요가있다고응답했다. *복수응답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코로나19가장기화되면서우리사회 전반이힘든한해를보냈지만, 가장어려움을겪은것은소비부진으로인한매출감소를겪으면서도집합제한등방역조치에도협조해야 했던영세소상공인들”이라며, ㅇ“소상공인은근로자보다일과삶의분리가어려우므로, 정부도코로나가소상공인의경영환경에미친부정적영향뿐아니라개인적삶에끼친영향까지세심히살펴소상공인들이경제적•정신적으로회복될수있도록 지원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붙임: 1.조사결과요약본1부 2.조사결과보고서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1.14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재기교육' 폐업 소상공인에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기교육' 과정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ㅇ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시련은 폐업이다. 이는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상실감과 좌절감 등으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타격 또한 상당하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만 자영업자 58만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컨설팅', '전직스쿨' 등의 희망지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ㅇ 사업정리컨설팅 과정은 폐업 과정에서 알아야할 기본적인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등 행정절차와 신용정보 관리, 정부의 폐업(예정자)들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안내를 해준다. ㅇ 미용실을 폐업한 노나연 대표는 “오랜 시간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몰랐던 정보가 너무 많았다”며.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 그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는데 주변 소상공인에게 적극 알리고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ㅇ 문무달 대표는 “생식 대리점을 1월에 폐업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참가했는데 상권분석 지원, 폐업지원,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등의 정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부 소상공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ㅇ 사업정리 컨설팅 강사인 비즈프라임 이영환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폐업을 위한 정부 제도가 있지만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고, 폐업 이후에도 어디서 어떻게 새로운 문을 두드려야할 지 막막한 분들이 많다”며 - “희망지킴과정은 안정적인 폐업정리 및 이후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창구로서 단순한 지원제도 안내뿐만 아니라 실무적 노하우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한편 전직스쿨은 '재도약을 위한 전직 길라잡이'를 주제로 현재의 사업 이외에 더욱 폭넓은 시각에서 일자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신중년과 베이비부머 세대에 적합한 직무와 직종을 소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및 자영업자 전직지원 서비스까지 상세히 안내해 주고 있다. ㅇ 교육과정에 참석한 우정혜 대표는 “폐업 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와 희망을 얻었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교육에 참가하여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교육 소감을 말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희망지킴과정을 통해 폐업이 끝이 아니라 전직, 취업 등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ㅇ “소상공인이 혼자 고민하고 좌절하지 말고 언제든 도움 요청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무엇보다 1박2일 동안 비슷한 상황의 소상공인이 함께 교류하며 위안을 얻고 힐링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희망지킴과정의 현재 수료인원은 2,500여명으로 12월까지 계속 운영되며. 11월에는 지방소재 소상공인들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4개(부산, 경남, 대구, 광주) 지역에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교육참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분들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문의 : 02-2124-3313)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11.08 -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협력강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28일(화) 소상공인의 재기와 취업전직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생계형 창업증가에 따른 과다경쟁 등으로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기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소진공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지원 교육과 연계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인 소상공인 총 3,500명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소상공인의 수요와 효과 등을 파악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ㅇ 교육과정은 사업정리, 폐업절차, 전직스쿨 등 재기지원을 위한 「노란우산희망지킴」 과정과 지원정책 안내, 경영전략, 성공사례 공유 등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미래지킴」 과정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중앙회 박영각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부진과 소상공인 간 경쟁심화 등으로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연간 약 7만명의(별첨1 참조) 소상공인에게 폐업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ㅇ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층의 취업 기피현상으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현장으로 취업하게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ㅇ 또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기지원 뿐만 아니라 노사발전재단 등 新중년 취업지원기관과 중앙회 회원인 업종별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재기교육 후에도 전문직 전직교육과 취업알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며, ㅇ “그동안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만 지급하였는데, 앞으로는 폐업자에 대한 재기지원(전직) 등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별첨1〉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폐업자 현황 (년, 명, %) 구분 '15 '16 '17 '18 '19. 4월 가입자(A) 592,574 739,882 922,482 1,097,018 1,138,100 공제금지급(B) 26,650 38,198 53,385 73,342 26,705 폐업지급(C) 25,430 36,694 51,250 70,357 25,570 폐업률(C/A, %) 4.9 4.9 5.5 6.4 2.2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5.28 -
범 소상공인 관련 기관, 모두 모여 정책대안 논의 -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위원회 발족식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 학계, 연구계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자영업의 정책대안 논의 및 정책방향 제시, 현안별 이슈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각각 업계와 학계를 대표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나오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 기초현황 및 지원방향' 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의 기본 현황과 경영 애로, 폐업 실태, 지원방향 등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ㅇ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며, 판로확대 플랫폼 확충, 공공조달 확대, 공동사업 활성화, 혁신노력 경주 등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어, '디지털 환경변화와 소상공인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모바일 쇼핑 비중 확대, IT발전이 가져온 기능 평준화, 인구․사회 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부족 등 디지털 환경 변화의 모습을 조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조봉현 부소장은 소상공인들도 모바일 마케팅 확산, 비즈니스 R D 강화, 글로벌화 등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각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위해 영국․중국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ㅇ 동 조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501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ㅇ 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들은 폐업 전 1년 이상 ~ 3년 미만(30.9%) 영업을 영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 10년 미만 영업을 한 경우도 25.5%에 달했다. ㅇ 폐업 사유로는 '과다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이 60.9%로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적성, 건강, 가족돌봄 등 개인적 이유'(16.8%),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견'(4.6%) 순으로 나타났다. ㅇ 폐업 이후 소상공인들은 '취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로 종사 중'인 경우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가 28.3%, '계획 없음'(16.4%), '휴식 중이며 재창업 준비 중'(7.8%), '휴식 중이며, 취업 준비 중'(7.6%)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한편, 정부에서 제공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또는 창업 관련 지원책을 활용한 경험은 11.6% 수준에 머물렀다. ※ 조사 대상 지원책 1) 희망리턴패키지 - (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취업성공패키지 등 2) 재창업패키지 - (대상) 업종전환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 (내용) 재창업교육(민간교육기관, 과정당 60h 이내), 창업멘토링 3) 재도전특별자금 - (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소상공인 - (내용) 업체당 1억원, 3년 거치 후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결정 (직접대출, 매분기 금리공고)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대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예비창업자(선발) - (내용)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5) 소상공인 e러닝 - (대상)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 - (내용)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k)에서 무료 교육 - (과정) 창업공통, 실전창업, 실전경영 등 93개 과정 ㅇ 조사 대상 지원책 중에는 '재도전특별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8%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72.7%에 달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 홍보가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ㅇ 그 밖에도,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재창업 자금지원, 지원정책 홍보, 경기 활성화, 고령자 일자리 창출, 업종별 균형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이날 회의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은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신속하고 유연한 경영대응이 필요한 정보화 시대와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필요한 지방분권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정책대상” 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당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혁신과 성장 루트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범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만큼, 다양한 과제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행사 개요, 발표자료, 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5.30 -
소상공인 3곳 중 1곳 “최근 1년 동안 폐업까지 생각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애로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33.6%의 업체가 최근 1년 내 사업전환이나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폐업을 고려한 업체들의 폐업 후 계획은 ▲계획없음(36.3%), ▲근로자로 취업(20.8%), ▲은퇴(20.2%), ▲타업종재창업(17.3%) 등이었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 없음(63.1%),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58.9%), ▲권리금 회수 어려움(41.1%) 등의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폐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렇게 폐업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또는 은퇴 후를 대비한 사업재기·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 업체는 18.0%에 불과하여 소상공인 폐업 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현재 경영상황] 80.0%에 달하는 업체가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의 경영수지 (영업이익)가 악화되었다고 응답(매우악화 48.2%+다소악화 31.8%)하였으며,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업체도 77.4%(평균 감소폭 3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은(복수응답)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83.5%), ▲제품, 재료비 원가 상승(27.8%) ▲동일업종 소상공인간 경쟁 심화 (27.3%), ▲인건비 증가(22.3%) 등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향후 전망] 2/4분기 이후의 경영상황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59.6%)이 과반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영상황의 호전이 이루어지는 시점도 호전 불가(53.4%), 2022년 이후(21.1%) 등의 응답이 매우 높아 향후 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올해의 인력운용계획은 “증원하겠다”(1.4%)는 응답보다 “감축하겠다”(3.4%)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소상공인 워라밸] 한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일주일에 6일 이상 영업 (6일 영업 47.6%, 7일 영업 30.8%)하며, 일평균 11시간 이상 영업하는 비율도 40.4%로 높게 나타났다. 일과 생활 중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느냐는 질문에는 72.4%의 응답자가 “일에 더 치우쳐있다”고 응답하여, 소상공인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ㅇ [지원책]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자금지원 확대 및 세부담 완화(51.8%),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 제한(25.2%), ▲물류, 상권환경개선 등 인프라 지원(16.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간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드러냈다. ㅇ [정책 방향] 향후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38.0%)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와 감독 강화(26.8%), ▲인건비․임대료․보험료 등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책 유지(17.8%) 순으로 조사되었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악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드러난 만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소상공인들도 당장의 한계기업 연명을 위한 지원책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회가 앞장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5.07 -
한해 폐업 80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대로 작동 못해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5일(금)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분석'을 주제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ㅇ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공동위원장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 이종덕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조합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족되었으며, 학·연구계 및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 18명의 경제·사회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이날 포럼에서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그리고 관련 정부정책에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포럼 공동위원장인 송혁준 중소기업학회장은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이 현실” 이라면서 “다산다사(多産多)하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한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포럼위원인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 본부장은 “현재 소상공인 관련 예산 중 단 5.3% 만이 재도전이나 폐업지원에 편성”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이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의 폐업과 은퇴,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3.25 -
두루누리 사회보험, 나홀로 소상공인에게는 문 닫혀있어 -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7일(금)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1인 사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방안'을 주제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 이날 주제발표한 중소기업연구원 김수환 연구위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해결방안으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ㅇ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2.1%(임금근로자 96.6%)에 불과하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6%(임금근로자 76.6%)에 그쳐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서 조차 소외되어 있는 상황인데, ㅇ 일정 소득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보험료의 최고 6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대상에서도 소상공인은 배제되어 있다. ㅇ 김수환 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두루누리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을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조사 결과 두루누리 지원대상으로 1인 사업주를 포함할 경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67.8%에 달해 정책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 포럼 공동위원장인 송혁준 교수는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이 문제” 라면서 “소상공인을 고려한 사회안전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유영호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의 폐업과 은퇴,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공동위원장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 이종덕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조합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족되었으며, 학·연구계 및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 18명의 경제·사회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붙 임 : 사진 1부(10:30 송부예정).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5.30 -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물류기업과 상생협력으로 답을 찾다! - 「CJ대한통운과 업무제휴」 소상공인 물류비 연간 9억원 절감효과 거둬 - 사례1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업체 A대표 무시받던 소량 건 택배배송이 가능해 경영에 보다 전념 ! - 소호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업종 특성 상 소량 건이 다수 발생하는데 택배사가 취급을 기피하여, 불가피하게 기업대표가 직접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 금번 제휴로 소량도 친절히 응대해주고, 물류 작업에 대해 택배사 직원이 전문적 코칭까지 더해 주어 직접적 경비절감은 물론 경영을 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되었음 사례2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강식품 판매업체 B대표 물류 전산플랫폼 활용으로 인력부담·시간낭비 줄어 ! - 신생 영세사업자이기에 물품 관리 및 배송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수기로 일일이 장부작성을 해야하는 난관에 빠져 있었음 - 전문적이고 시스템화 된 CJ대한통운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일손부담도 덜고 판매현황과 실적을 손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해 2007년 9월에 출범된 공적제도이다. ㅇ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폐업시 높은 복리 이자를 붙인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는 제도 운영과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입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ㅇ 상해보험, 숙박/레저, 여행/렌터카, 의료/장례, 쇼핑/문화, 택배, 홈페이지 제작 교육, 월간 웹매거진, 경영자문 등 17종으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이면 일반가보다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이러한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금년 5월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주문량 증대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CJ대한통운(대표이사 박근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본 업무제휴로 6월부터 현재까지 200개 업체가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택배비를 평균 30%정도 저렴하게 부담하게 되면서 연간 9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CJ대한통운의 상생협력을 위한 MOU는 택배비 인하에 그치지 않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마케팅과 경영자문 등 다양한 위치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ㅇ CJ대한통운은 '노란우산공제 고객전용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소상공인 특성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 택배서비스 상담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규모 물류인프라 시스템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ㅇ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는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여 지역별 영업사무소 287곳에 부착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먼저 다가가 경영애로를 해소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ㅇ 이밖에도 CJ대한통운은 입점수수료 없이 지역 특산품 판매를 돕는 '별미여행' 앱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니즈를 반영하는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도해지 가산세를 폐지하였으며 공제금 지급이율을 0.3% 상향하였다. 소상공인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 박영각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아직까지도 소기업·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은 매우 취약한 실정” 이라며 “이분들이 마음 놓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10.20 -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 50만명, 누적부금액 3조원 돌파 -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행복지킴이' 선언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인 노란우산공제가 '07.9월 사업을 개시한 이래 출범 7년5개월만에 누적가입자 50만명, 누적부금액 3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써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 '07. 9월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출범한 이래 4천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10년 5만명, '12년 20만명, '14년 40만명을 거쳐, 금년 1월말 현재 누적가입 50만명을 넘어서는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 이는 전체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326만개('12년 기준)의 15.3%에 달하는 수치이다. □ 노란우산공제는 '10년 이후 시중은행을 통한 가입유치 대행이 가능해지고, 특히 고령화시대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 지금까지 폐업, 사망, 노령 등의 공제사유로 가입자 총 47,100명에게 공제금 총 2,440억원이 지급되었고, 부가혜택으로 단체상해보험 자동가입을 통해 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자 337명에게 보험금 48억원을 지급하였다. □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금 수급권은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 및 노후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공제 주요특징 : 압류금지, 소득공제, 공제계약대출, 단체상해보험 등 □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조성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와 재도전 여건 마련을 위해 '17년까지 공제 운용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특히 '16년 공제 가입자부터는 공제금이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꾸준하게 부금을 납입하는 중장기가입자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등 폐업·노후 대비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2월 9월(월) 11:0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50만 부금 3조 돌파,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행복지킴이가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기념행사에는 국회, 정부, 가입대행 금융기관 임직원, 공제상담사, 공제가입자 등 400명이 참석하여 행사장을 꽉 메웠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노란우산공제의 도입과 세제지원에 공헌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이한구 의원, 조정식 의원 및 정부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 아울러 공제의 빠른 성장과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대구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가입대행협약 금융기관장과 홍보대사, 공제상담사 등 20여명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홍보동영상 상영을 통해 공제가입 50만명 달성 성과를 확인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되겠다는 공제의 중장기 운영방향을 밝혔다. ◦ 특히 “2020년까지 누적가입자 100만명, 누적부금 12조원 달성”을 비전으로 ▶ 제도혜택 강화 ▶ 안정적 자산운용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 고객중심 운영시스템 구축 ▶ 고객의 행복한 삶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남다른 애정과 혜안으로 노란우산공제의 도입과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회, 정부, 금융기관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한결같은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50만 공제고객에 감사드린다” 며 ◦ “안전한 자산운용과 철저한 리스크관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행복지킴이가 되겠다”고 하였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는 가입대행 협약은행* 지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또는 전국 대표전화 1666-9988이나 공제 홈페이지(www.8899.o.k) 상담신청란에서 하면 된다. * 가입대행 협약 은행 : 국민, 하나, 신한, 기업, 우리, 외환, 대구, 우정사업본부, 광주, 부산 붙임 : 노란우산공제 성과와 중장기 운영방향.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2.09 -
서울소재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월 1만원 지원 - 서울시,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가입장려금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서울시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약 8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3월 2일부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신규 가입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가입 후 1년간 월 1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원~100만원까지 부금납입이 가능한데, 공제사유 발생시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추가로 적립된 장려금에 대해서도 공제금 지급시까지 연복리 이자율이 함께 적립된다. ㅇ 희망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은 청약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후 사업의 재기 또는 노후준비를 위해 스스로 부금을 적립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제도'로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의 희망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ㅇ 예금처럼 안전하게 연복리로 이자가 지급되고, 공제금의 압류·담보·양도가 금지되어 폐업시에도 사업재기·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제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300만원까지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이다. - 또한 가입시점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법률·노무·세무·회계·지식재산 전문지식 서비스 제공 등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는 희망장려금 사업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서울시의 희망장려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우리 · KB국민 · KEB하나 · IBK기업 · 신한 · 대구 · 광주 · 부산 · 경남 · 농협 ·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k)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콜센터(1666-9988)로 하면 된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