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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A

ㅇ 외부강의 신고는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20.5.27)


ㅇ 그러나 사전에 사례금 유무를 알지 못하여 외부강의를 마친 후, 사례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 미리 외부강의를 신고한 후, 사례금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정신고하거나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A

ㅇ 외부강의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


ㅇ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이 외부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외부의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면평가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의 요청을 받아 참석한 자리가 어떤 기업의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의 경우,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 여부가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서면평가를 하기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면 '외부강의'에 해당되고

    회의없이 서면평가를 진행하였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

ㅇ ㅇㅇ자문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문 및 평가활동을 하고

    사례금으로 평가수당 200만원 및 회의수당 50만원이 지급될 경우,

     사례금 범위에 벗어나는지?


ㅇ 공직자등으로서 회의수당 50만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정한 외부강의

    사례금 범위에 부합하려면 회의시간이 1시간 이상일 경우에 가능

    (1시간 40만원, 1시간 초과시 60만원)


ㅇ 평가수당 200만원은 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될 경우

    수령이 가능하지만, 자문 및 평가회의에 참석하고 평가수당을 받을 경우

    평가수당 또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볼 수 있으니,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사례금 범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A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


따라서 요청받은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 2),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ㅇ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2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여기서 말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수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2. 회의가 강의 등의 형식을 갖출 것


ㅇ 따라서,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대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A

청탁금지법 제8(금품등의 수수금지) 2항에 의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을수 없음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

ㅇ 퇴직공직자 A가 자신의 경조사를 알리기를 희망하지 않았으나, 공직자 B가 A의 경조사를 직무관련자 C에게 알렸을 경우, 알린 행위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판단하기 어려움

ㅇ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본인의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A가 B를 통해 C에게 알린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A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에 의거,

    기고도 외부강의에 포함


ㅇ 외부강의 등(기고 포함)에 대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내의 사례금만 수수 허용


=> (사례금 한도) 기고 사례금 40만원

   * (외부강의 등) 1시간 기준 40만원(2시간 이상 소요시 최대 60만원 한도)


ㅇ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A

청탁금지법 제8(금품등의 수수금지) 2항에 의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을수 없음 

      

   ⇒ 구청장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기념품(금품)을 받을 수 없음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에 해당하는

   경우, 선물(공산품 5만원, 농수산품 10만원)은 수령 가능

A

ㅇ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동 행사 진행 (기조연설 수행)을 위해 참석하는 국회 산자위원장(공직자)에게 필요한 교통, 숙박, 음식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

ㅇ 원칙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3항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ㅇ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서 수상자를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