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회원가입
Korean English Chinese

kbiz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인기 검색어 2023.12.06 22:00 기준
추천 검색어
닫기
협동조합포탈 노란우산 공제기금 중소기업보증공제 파란우산손해공제 PL단체보험
  • home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현장규제 사례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장규제 사례는 아래를 참조하여 중소기업규제혁신TF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양식 다운로드양식 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제출방식

이메일 제출 (ept@kbiz.or.kr)

작성예시

예시 다운로드예시 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중소기업 규제혁신TF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중소기업규제개혁 TF』를 출범했습니다.

주요 역할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발굴, 조사 및 연구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정책 제안

대표적인 중소기업규제유형

  • 01

    노동규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 02

    금융·세제

    자금조달, 회계, 세금, 부담금 납부 등

  • 03

    입지·건축

    노후산단 입주 제한요건 완화 등

  • 04

    판로규제

    영업활동, 제품판매 등

  • 05

    환경규제

    환경보호 목적 규제 등

  • 06

    인증 및 기술규제

    기술·품질·안전검사 등

  • 07

    창업·벤처

    사업 개시 인허가 요건, 절차 등

  • 08

    소상공인

    소상공인 관련 일반규제

  • 09

    수출·통상

    수출입 허가, 통관절차 등

  • 10

    사업전환·폐업·승계

    기업승계·매도·인수합병·폐업 등

담당부서정책총괄실

전화02 - 2124 - 3115~6

이메일ept@kbiz.or.kr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