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규제 사례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장규제 사례는 아래를 참조하여 중소기업규제혁신TF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식
ept@kbiz.or.kr 이메일 제출
중소기업 규제혁신TF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규제개혁 TF』를 출범했습니다.
주요 역할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발굴, 조사 및 연구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정책 제안
대표적인 중소기업
규제유형
| 1. 노동규제 |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 2. 금융·세제 | 자금조달, 회계, 세금, 부담금 납부 등 |
|---|---|---|---|
| 3. 입지·건축 | 노후산단 입주 제한요건 완화 등 | 4. 판로규제 | 영업활동, 제품판매 등 |
| 5. 환경규제 | 환경보호 목적 규제 등 | 6. 인증 및 기술규제 | 기술·품질·안전검사 등 |
| 7. 창업·벤처 | 사업 개시 인허가 요건, 절차 등 | 8. 소상공인 | 소상공인 관련 일반규제 |
| 9. 수출·통상 | 수출입 허가, 통관절차 등 | 10. 사업전환·폐업·승계 | 기업승계·매도·인수합병·폐업 등 |
문의사항중소기업 규제혁신TF 02-2124-3116 ept@kbiz.or.kr
-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 연락처 02-2124-3110~3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