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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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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규제 사례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장규제 사례는 아래를 참조하여 중소기업규제혁신TF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식

ept@kbiz.or.kr 이메일 제출

중소기업 규제혁신TF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규제개혁 TF』를 출범했습니다.

주요 역할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발굴, 조사 및 연구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정책 제안

대표적인 중소기업
규제유형

대표적인 중소기업 규제유형 로 구성된 표입니다.

1. 노동규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2. 금융·세제 자금조달, 회계, 세금, 부담금 납부 등
3. 입지·건축 노후산단 입주 제한요건 완화 등 4. 판로규제 영업활동, 제품판매 등
5. 환경규제 환경보호 목적 규제 등 6. 인증 및 기술규제 기술·품질·안전검사 등
7. 창업·벤처 사업 개시 인허가 요건, 절차 등 8. 소상공인 소상공인 관련 일반규제
9. 수출·통상 수출입 허가, 통관절차 등 10. 사업전환·폐업·승계 기업승계·매도·인수합병·폐업 등

문의사항중소기업 규제혁신TF 02-2124-3116     ept@kbiz.or.kr

  • 담당부서 정책총괄실
  • 연락처 02-2124-3110~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