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관련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장 내지 제4장 및 제25조의2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응 유도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5,000만원 한도 내)

대리인 선임비용지원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 신청접수
• 무역구제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 계좌통장사본 1부
•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