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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미노출)

신청요건

기본요건

아래의 기본요건(1~3)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공급원가 변동요건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01.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여부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가능
  • 협동조합 가입 방법
  • 가입을 원하는 협동조합 확인

    가입을 원하는 협동조합 확인

    중소기업

  •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가입결정 및 승낙 통지

    가입결정 및 승낙 통지

    협동조합

  • 기일 내 가입금 등 납부

    기일 내 가입금 등 납부

    중소기업

02. 수위탁계약 체결여부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말함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03. 위탁기업 규모가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불가

바로보기소기업 확인방법 바로보기

공급원가 변동요건

기본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공급원가 변동요건(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01.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 가능한 서류(사본)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02.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공급원가 변동요건, 확인하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급원가 변동요건 확인하기
1.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습니까?
바로보기중소기업 매뉴얼 바로보기
2.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합니까?
3. 임금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합니까?
4. 물가변동으로 인한‘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합니까?
5. 노무비 비중’이 계약금액의 10%이상이고,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되었습니까?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 - 2124 - 3207, 3209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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