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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본부

공지사항

24년 2차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2024.04.15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조·조선·서비스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구 분

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최소 7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

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

추가 서류제출

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

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

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⑦ 냉방시설 사진

⑧ 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조선업 16개국 [서비스업 : 11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재고용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및 완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

ㅇ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한도 2배 확대

제조업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일반

택배

1명 이상 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

4명

12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

18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10명

30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

42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

6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101명 이상

25명

75명

301명 이상

80명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및 조선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중앙회CI(투명)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pixel, 세로 57pixel 프로그램 이름 : Microsof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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