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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22.10.17
  • 첨부파일 논평30-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hwp(53.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오늘 발표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관련,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대해 높이 평가하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건의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과제 또는 1차 불수용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와제도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그림자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발표된 24건의 중소벤처·규제혁신 과제 중 6건은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을 위해 여야 모두 입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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