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82건 전체보기
-
중기중앙회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열고,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6(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2.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 -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첫 손으로 꼽으며,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ㅇ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ㅇ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1. 기자간담회 자료(중소기업 정책과제 조사결과 등) 1부.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06 -
중소기업중앙회, 「2023 경기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첫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등 참석 -- 김기문 회장,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활력회복" 당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지자체, 국회, 중소기업계 등 경기지역 각계 주요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기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ㅇ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ㅇ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4만 개의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수도권에 포함해서 개최했으나, 금년에는 경기지역 7개 중소기업단체*와 뜻을 모아 최초로 경기지역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게 됐다. *(7개 단체)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경기벤처기업협회,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청년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 □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 등 지역 국회의원과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병 인천지방조달청장 등 유관기관장 및 경기지역 주요언론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빠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ㅇ 또한, “우리경제는 위기 때마다 수출로 활로를 찾았고, 수출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혁신을 향한 도전'이었던 만큼 지금의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이 함께해 주기를” 요청했다. □ 한편, 이날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격려사와 신년덕담을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약속했다. 붙임 : 1. 행사 개요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31
지원사업 1건 전체보기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6.12.26
상담센터 1건 전체보기
-
참여하기 중소기업 규제혁신TF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중소기업규제개혁 TF』를 출범했습니다. 주요 역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발굴, 조사 및 연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정책 제안 대표적인 중소기업규제유형 01 노동규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02 금융·세제 자금조달, 회계, 세금, 부담금 납부 등 03 입지·건축 노후산단 입주 제한요건 완화 등 04 판로규제 영업활동, 제품판매 등 05 환경규제 환경보호 목적 규제 등 06 인증 및 기술규제 기술·품질·안전검사 등 07 창업·벤처 사업 개시 인허가 요건, 절차 등 08 소상공인 소상공인 관련 일반규제 09 수출·통상 수출입 허가, 통관절차 등 10 사업전환·폐업·승계 기업승계·매도·인수합병·폐업 등 담당부서정책총괄실 전화02 - 2124 - 3115~6 이메일ept@kbiz.or.kr
현장규제 사례접수
지역본부 8건 전체보기
-
『대구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 안내문 4차산업의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산업(융·복합)·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시장장벽 규제철폐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규제혁신 4대입법인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과 ('19.1.17일 기 시행), 『금융혁신지원법』('19.4,1일 시행), 『지역특구법』('19.4.17일 시행) 제정 및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특화산업분야에서 195건의 주요 규제개혁 성과가 있었으며,※ '19년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195건) - ICT융합 40건, 산업융합 39건, 금융혁신 77건, 규제자유특구 14개 지정(39개 사업) *규제샌드박스(규제혁신 4대입법)1)규제가 없으면 신제품 출시를 즉시 허용하는 “규제신속확인제도”와 2)규제가 있을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신제품 출시가 가능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특례 부여 '20년에는 개인(가명)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3법”('20.1.9일 국회 통과 / 6월후 효력발생) 입법추진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데이처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금융혁신지원법 대구시에서는 현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하여 지역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혁신 정책안내 및 상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등을 위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사(기관)에서는 4대입법 및 데이터3법 관련규제, 근거 불명확 또는 상위법령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기업애로와 규제개혁 정책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온라인, 유선, 방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시에서는 '20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1차) 및 규제개혁 업무의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기업참여단'을 구성(10명 정도)코자 하오니 참여기업 지원 및 건의과제 제출은 붙임양식에 의거 '20.2.13(목)일 까지 메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 위 치 : 대구시청 본관 8층(지역혁신담당관 규제개혁팀) • 연락처 : (사) 053-803-6142, (휴) 010-8580-8211(이석기) • e-mail : subway03@korea.kr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2.07 -
2017년 대내외 경제전망 및 키워드 1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는 신흥국 경기 개선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 확대 예상 ㅇ (위험요인) ①브렉시트로 인한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보호무역), ②유럽 은행권 불안 심화, ③중국의 과잉부채 문제 등 세계경제 성장률(예상) : IMF(3.4%), 세계은행(3.6%), 한국은행(3.2%) 구 분 IMF 세계은행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세계경제 3.1% 3.4% 3.1% 3.6% 선진국 1.9% 1.8% 1.7% 1.9% 신흥국 4.1% 4.6% 3.5% 4.4% 교 역 량 2.7% 3.9% 3.1% 3.9% 2 한국경제 전망 3년 연속 2%대 성장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우려 가중 ㅇ (위험요인) ①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 ②민간소비 정체 및 가계부채 증가, ③정치적 불확실성 실물경제 전이 등 한국경제 성장률(예상) : 정부(3.0%), 한국은행(2.8%), OECD(3.0%) 구 분 정부 한국은행 국회예산처 KDI OECD* 현대硏 한경硏 2016년 2.9% 2.7% 2.7% 2.6% 2.7% 2.5% 2.3% 2017년 3.0% 2.8% 2.7% 2.7% 3.0% 2.6% 2.2% * OECD의 경우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 관련 수정치 제시할 예정(11월중) 3 중소기업 전망(IBK경제연구소) (생 산) 구조조정 및 보호무역주의 등 비우호적 환경 → 부진심화 (투 자)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 → 설비투자 더욱 위축 (자 금) 우량 중소기업 대출 집중 → 자금사정 양극화 심화 (기 타) 구조조정 업종 산업단지 생산 악화 → 지역불균형 가시화 4 정책방향 제언 구 분 주 요 제 언 OECD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노동, 중소기업 부문) ‣규제개혁 가속화 및 혁신제도 업그레이드(R D 투자활성화) ‣포용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금 융 연 구 원 ‣취약계층 가계부채 악화 가능성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빠른 속도의 고령화 극복을 위한 생산성 제고 ‣성장동력 발굴 및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中企 차입시장 정비) 현대경제 연 구 원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 주력 ‣기업투자에 대한 신속한 규제개혁 → 투자 활성화 노력 ‣구조개혁, 노동공급 확충, 생산성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등 5 2017년 경제․사회 키워드 구 분 경 제 키 워 드 HIDDEN CARD (매일경제) H초연결사회 I4차산업혁명 D불황․불경기 D부채경제 E선거 N뉴노멀 C현금없는사회 A초고령사회 R구조조정 D더치페이 CHICKEN RUN (트렌드코리아) C욜로라이프 HB+프리미엄 I픽미세대 C캄테크 K영업의시대 E1코노미 N버려야산다 R수요중심시장 U경험소비 N각자도생 ICE CLIFT (현대경제원구원) I국제교역 (보호무역 대두) C산업경쟁력 (경쟁력강화노력) E수출산업 (산업간 디커플링) C위기 (한계기업 증가) L신주력산업 (주력산업발굴노력) I구조조정 (산업내 구조조정) F해외생산 (해외생산비중확대) T4차산업혁명 (구체적논의가속화)
지역본부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12.19
첨부파일 8건 전체보기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