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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사회분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17.06.08

국정기획자문위원회(사회분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비정규직, 고용유연성 등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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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목)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귀빈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 간담회에서는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였다.  

 ㅇ 우선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단축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 등을 건의”하였으며,  

 ㅇ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ㅇ 이어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언급하고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우선 규제 완화시 신규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1,543개 최대 13,236개까지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지불 능력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고용유연성 확보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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