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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8월 1차>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등 23개 법령
등록일 2026.08.14

<7월 1회차 규제예보>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40건


- 피규제자: (중기, 소상공인)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등


- 의견제출: '26. 8. 14(금)까지   


-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GoeMm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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