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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텨" 中企·소상공인 일몰 폐지 촉구- 69개 中企·소상공인단체 회원 300여명, 국회서 입장 발표 -- "영세기업 살리기 위해 일몰 연장 법안 국회 조속 통과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8(목) 여의도 국회 본관앞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7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ㅇ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가격 폭등과 유례없는 인력난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기업이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ㅇ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있다고 성토했다. - 특히,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으로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다며, - 기업은 사업을 존속하고 근로자는 생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8시간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텐데 별다른 대책이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도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순이었다. □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ㅇ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인 만큼 일몰 폐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행사개요 1부. 2. 성명서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08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개최-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노동규제 관련 현장 목소리 전달 -- 올해 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요구 빗발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12.5(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대토론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경숙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이기현 이노비즈협회 부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 건을 성토했다. ㅇ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 특히, 현장 건의자로 나선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아울러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다.”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하며,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은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근로자로 겨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외에도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가 있었다. □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붙임 : 1. 토론회 개요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