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2020년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 개최 - 뿌리산업의 인력난 극복을 위한 전문 인력 교육기관 설립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공동위원장 강동한·양태석)」를 개최했다. ㅇ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28일(목) 중소기업중앙회-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MOU 체결 이후 진행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협업사업 논의와 뿌리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김성덕 소장은 물론 산업부와 고용부 담당 공무원들도 함께 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 중소기업계는 소·부·장 산업의 핵심인 뿌리기술을 오랜 기간 현장에 종사한 숙련인력을 통해 젊은 인력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부에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을 요청했다. ㅇ 이에 산업부는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예산을 마련하여 뿌리산업의 활성화와 동시에 젊은 인력 충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응답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해 현재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최대2년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ㅇ 지원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필요시 뿌리업종 중소기업 우선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3년간 월 50만원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뿌리산업의 오랜 현안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앞으로 숙련인력인 고령자의 유지 지원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뿌리산업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조합이 직접 숙련인력을 활용한 현장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위원회 계획 1부. 2. 행사사진(16:00이후 송부) 2부. 끝.

고용부에서는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주 근로시간 15~35시간)하고, 임금을 일정수준 보전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와 관련,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인상하였사오니(3.1~6.30)관심 있으신 기업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을 보전하여 지급한 경우 지원 주 15∼25시간 근무: 월 60만원, 주 25∼35시간 근무: 월 40만원​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채용 시 중소기업은 월 8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 ㅇ 조사기간 : 2018. 7월 ~ 11월말 ㅇ 조사대상 : 3,800개사 (표본조사) - 제조업 3,138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662개사 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등을 부가적으로 실시 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개발 투자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보호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 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연구부(02-2124-3155)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8년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4차 배정인원 : 7,336명 *지난 차수 미배정분(836명) 포함 나. 고용허가가서 발급 신청 기간 : '18. 10. 1.(월)~10. 15.(월) *합격업체 발표 : 10. 26.(금) 14:00, 고용허가서 발급 : 11. 1.(목)~11. 6.(화) 다.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세부내용 “붙임1)” 참조 라. 업무 대행수수료 안내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 각종신청대행(61,000원) 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2,000원) 마. 추가 안내사항 : (시범도입)뿌리산업 직종 특화인력 선발 ㅇ 용접분야 36명(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신청 접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붙 임 : 1)2018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2)뿌리산업 직종 특화 기능인력 선발사업 안내문 1부. 끝.

ㅇ 출장개요 1. 출장일 : 2019. 10. 25.(금) ~ 10. 28.(월)(2박 4일) 2. 출장지역 : UAE 두바이 3. 출장자 : 외국인력지원부 조준호 4. 출장결과 : 붙임 참조

1. 목 적 : 2017년 인도네시아 제2회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한국어 능력시험 진행 및 감독 등 2. 기 간 : 2017 3. 29(수) ~ 4. 4(화) 3. 출장지 : 인도네시아(솔로) 4. 출장자 : 외국인력지원부 취업교육팀 손건익

□ 사업 개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 직무능력향상 교육이 지원 대상이므로, 공통법정교육(산업안전보건, 성희롱예방교육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 : 직무교육, 신규직원교육, 승진자교육 □ 지원규모 ◦ 지원한도금액은 사업장별 연간 납부 개산보험료*의 240%(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지원한도금액이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 개산보험료 :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지원대상 ◦ 고용보험사업장, 고용보험이 가입된 재직근로자 □ 지원내용 ◦ 교육비용 지원 : 훈련비(교육비, 직종단가×시간×인원), 숙박비(14,000원/일), 식비(3,300원/일) ◦ 컨설팅 지원 : 사업주 자체훈련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규정, 프로세스 등), 과정 설계, 우수사례 등 컨설팅 □ 문 의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 (전화 032-820-8615, 8605, 8607, 8609)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중소기업 : 워크넷 14일 내국인구인등록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중소기업2. 신청 접수 일정 : '20. 6. 1(월) ~ 6. 15(월)3. 배 정 방 법 : 점수제ㅇ 기본항목(고용허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에 따른 기본 점수 및 가점 항목(우수기숙사, 사업주 교육이수 등)과 감점항목(출국만기보험 체납,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채점4. 신 청 방 법 : 신청서류 구비 후 팩스접수 혹은 이메일접수 5. 제 출 서 류 :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등 업무대행계약서 ③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④ 제조원가명세서, 공장등록증(1년이내 발급)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신청서류양식 : 첨부파일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외국인 고용 총한도신규 신청 한도1명 ~ 5명5명 이하3명6명 ~ 10명7명 이하11명 ~ 30명10명 이하4명31명 ~ 50명12명 이하51명 ~ 100명15명 이하5명101명 ~ 150명20명 이하151명 ~ 200명25명 이하6명201명 ~ 300명30명 이하301명 이상40명 이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기업확인서 제출시)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TEL:02-2183-1647 (www.kpic.re.kr) ※ 인력부족업종* 및 지방소재기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허용* (10)식료품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금 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