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2021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폐기물 재활용 방안 모색 위한 '자원재활용 소위원회' 구성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30(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환경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중기중앙회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환경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ㅇ 김장성 위원장(인천서부환경조합 이사장)을 중심으로 위원 27명이 향후 2년 동안 업계 현안 발굴 및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의 '중소기업 ESG 준법경영' 강연이 진행됐으며, ㅇ 향후 분야별(자원재활용, 화학, 탄소중립, 기타) 심층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8건의 현장애로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 -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위원회 희망분야를 수요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자원재활용 분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원재활용 소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 8개 현장애로 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간가공폐기물' 제도 보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완화 ▲CO2 포집물의 건설자재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정부 주도의 플라스틱폐기물 처리 종합로드맵 마련 등이 있었다. □ 김장성 위원장은 “최근 탄소중립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 불법 폐기물 발생 등 폐기물과 관련된 이슈가 화두”라며, ㅇ “오늘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은 폐기물 분야 전문가로 폐기물 관련 현장애로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자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폐기물뿐만 아니라 대기, 화학 등 최근 환경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를 모두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 또는 업종별 중점과제를 발굴해 해당 과제가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 임 : 1. 위원회 계획(안) 1부. 2. 행사사진(14:30분경 송부예정) 1부. 끝.​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 우원식 의원실 공동개최 "협동조합 통한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해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우원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15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이번 기자회견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최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등 '중소기업 제값받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이뤄졌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회복의 효과가 일부 업종에 머물러 있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원식 의원이 발의 예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하도급, 위수탁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입법촉구 발언자로 나선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를 반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협동조합이 공동대응 할 수 있다면 제값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하면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정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치원 민변 변호사,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가 참여해 입법 필요성에 동참했으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행사사진(14시경 송부예정) 1부. 끝.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HRD센터 백동욱 과장입니다.중앙회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위한 마인드 제고 및 법률, 재무 지식 공유,후계자 경영역량 향상을 목적으로“가업승계 차세대 CEO스쿨”을 운영합니다('08년부터 29회의 입문과정 843명, 12회의 심화과정 329명 수료)정성을 다해 준비한'16년도 가업승계 차세대 CEO스쿨에 초대합니다.(* 기존교육생도 참여 가능, AS교육) ㅁ 교육비용 : 개별문의(*02-2124-3302 백동욱 과장) 천년 장수기업의 기틀이 되길 기원합니다. ㅁ 입문과정 30차: 4.27(수)~4.29(금) 서울 상암동(10시~18시)ㅁ 입문과정 31차: 6.15(수)~6.17(금) 서울 상암동(10시~18시)ㅁ 입문과정 32차: 7.6(수)~7.8(금) 부산 해운대(10시~18시)ㅁ 입문과정 33차: 11.23(수) ~ 11.25(금) 서울 상암동(10시~18시)ㅁ 심화과정 13차: 7.18(월)~11.7(월) 총 10회차 강좌(17시~21시) ㅁ 주요모듈“가업승계 장수기업의 특징과 전략도출” 연세대 의대 김진영 교수“기업가정신과 가업승계자의 경영철학” 환상의 숲 곶자왈 이지영“지속가능경영, 천년기업을 기획한다!” CNO파트너스 김기백 대표“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영전략 및 리스크관리” 협성대학교 최운선 교수“성과창출을 위한 CEO의 역할과 책임” 더퍼포먼스 류랑도 대표“갈등관리와 협상전략” 위캔컨설팅 강래경 소장“승계의 나침반, 법률편” 법무법인 일현 주영훈 변호사“대가로부터 배우는 CEO가 꼭 알야할 재무Essence” 서울대학교 황이석 교수“지리학을 통해 살펴보는 경영전략 수립” 서울대학교 임동근 교수“기업의 핵심인재 선발과 관리” 리딩원 문수영 대표“OUT OF BOX”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오상진 교수 ㅁ 교육특전- 실질적인 차기 CEO들만의 모임으로 앞서가는 네트워킹- 중앙회 주관 직원들 무상교육(노무,회계,법무,무역,해외정책,수출입정보등) 제공- 정기적인 조찬세미나 참여기회 부여- 수료 후 중앙회 행사장 이용 시 회원 대우 ㅁ 신청 문의 : http://www.successbiz.or.kr/index.do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HRD센터백동욱 드림 02-2124-3302 [M] 01080103335, 7knocker@gmail.com

폴란드와 한국의 외교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폴란드 무역 투자대표부 서울사무소가 폴란드와 한국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2019년 5월23일 개최될 포럼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현재 약 24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23억달러 이상 폴란드에 투자를 하였고, 창출한 일자리는 2만개가 넘습니다. 전도유망한 협력분야는 이모빌리티, ICT, 의료기구, 인공지능, 항공우주, 화장품 그리고 제약분야를 포함합니다. 폴란드는 2018년에 비유럽 투자자들에게 가장 활발한 상업 투자시장이었고, 자본과 상업 부동산시장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한국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시: 2019년 5월23일(목요일) 장소: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 LL층 그랜드 볼룸(주소: 서울 중구 소월로 50) 09:00 ~ 09:30 등록 09:30 ~ 09:35 행사진행 - 아르카디우쉬 타르노프스키 박사: 폴란드 무역 투자대표부 서울사무소 대표 09:35 ~ 09:40 축사 - 타데우쉬 코스친스키 (Tadeusz Kosci ski): 폴란드 기업 기술부 차관 09:40 ~ 09:45 축사 - 크쉬시토프 센거(Kzysztof Se ge): 폴란드 무역 투자대표부 부사장 09:45 ~ 09:50 축사 - 피오트르 오스타세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 09:50 ~ 09:55 축사 - 전경련(FKI): 추후 확정 09:55 ~ 10:00 축사 - 한국 수입협회(KOIMA): 추후 확정 10:00 ~ 10:05 축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추후 확정 10:05 ~ 10:30 MOU 체결 - 폴란드 무역 투자대표부와 전경련, 한국 수입협회,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10:30 ~ 12:00 Sessio o 1 - “폴란드 투자' 10:30 ~ 10:50 폴란드와 한국의 무역 투자협력 - 최현수: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차장(한국어) 10:50 ~ 11:10 “I vest i Pola d” ? 얀 카모지 차핀스키(Ja Kamoji-Czapi ski): 폴란드 무역 투자대표부 이사(영어) 11:10 ~ 11:30 “유럽의 이모빌리티 산업 중심지인 폴란드” - 인센티브, 법률과 세금체계 - 마친 두다르스키(Maci Dudaski): JP Webe 변호사(영어) 11:30 ~ 11:50 “Why Pola d” - 성공사례 - LS 전선: 추후 확정 (한국어) 11:50 ~ 12:00 Questio s A swes 12:00 ~ 12:50 오찬 12:50 ~ 14:20 Sessio o 2 - “폴란드의 상업 부동산 시장' 12:50 ~ 13:10 폴란드에서 투자부지를 위한 토지 습득 - 가격, 건설비용, 위험요소들 - 윌리엄 심(William Shim): CBRE Pola d 수석 컨설턴트(영어) 13:10 ~ 13:30 폴란드 부동산 투자의 법률, 세금측면 - 파베우 슈쿠들라렉(Pawel Szkudlaek): SPS Tax Law 변호사/한국 데스크 (한국어) 13:30 ~ 13:50 유럽 부동산 시장-폴란드의 매력 - 마친 유쉬칙(Maci Juszczyk): Capital Pak 경영진: 추후 확정(영어) 13:50 ~ 14:10 “Why Pola d” - 성공사례 - 김종민: 마스턴 투자운용 해외투자부문 대표(한국어) 14:10 ~ 14:20 Questio s A swes 14:20 ~ 14:30 Coffee beak 14:30 ~ 15:30 Sessio o 3 - “폴란드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14:30 ~ 14:50 폴란드 중앙 교통허브 CPK (Ce tal Commu icatio Pot of Pola d) - “기회”: 추후 확정 (영어) 14:50 ~ 15:10 폴란드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 협력과 파이낸스의 기회 - 빈찬우: JP Webe 이사 (한국어) 15:10 ~ 15:30 “Why Pola d” - 성공사례 - POSCO E C: 추후 확정 (한국어) 15:30 ~ 15:45 맺음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9년 5월20일까지 이현민 상무관(lee.hm@paih.gov.pl)에게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Tel: 02-735-0303, 010-3352-1973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오찬과 영어-한국어 동시 통역이 지원됩니다. □ 포럼, 오찬에 참석 가능한 인원제한이 있으니, 가급적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폴란드 업체와 개별상담을 희망하는 한국업체는 다음 페이지를 확인하시어 표시하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참가신청서

청탁금지법상담센터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문제(애로사항, 질의사항, 법 위반 등)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후 중앙회 감사실이메일 제출 (audit@kbiz.o.k) 신청서 다운로드 청탁금지법자문단 검토 중소기업중앙회감사실 답변 청탁금지법 자문단 이름 소속 직위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대표변호사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배헌수 법무법인 중심 대표변호사 김성도 법무법인 나눔 대표변호사 자문위원의 답변은 자문위원 개인의 전문적인 판단이며, 본회의 의견이나 정책추진 방향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ㅇ 공공구매 행정소송 , 청탁금지법 자문 전문 변호사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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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조물책임법(PL)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 및 공급업자 책임은 강화되는 등 제조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기존 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최대 국내 28%, 해외 20%)의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다음과 같이 1999년부터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 음 -1. 중소기업 PL보험이란 - 기업(피보험자)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부동산 및 무형무기물 제외)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품의 결함(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된 타인의 신체나 재물 등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2. 가입대상 : 중소기업(완성품/부품 제조업체,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3. 특장점 - ★부산광역시 지원금 : 보험료의 20%내 지원(1백만원 한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가능)★ - 저렴한 보험료 : 타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 인증마크 보유시 5% 추가 할인 - 삼성화재 사고처리 : 신속하고 간편한 보상, 해외 변호사 자문 가능(국내 유일) - 무료 경영상담 :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지식재산, 관세 등 전문가 무료 상담 - 다양한 복지서비스 : 휴양시설, 건강검진, 문화공연, 복지몰, 렌터가 등 전문업체 제휴 할인 4. 가입신청 및 문의 - 제출서류 : 보험료 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박민희 (Tel. 051-861-9376, Fax. 051-637-2066, Email. minhee1787@kbiz.or.kr) - PL보험 홈페이지 : www.plkorea.com *보험료는 가입품목,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경력, 업체 및 동종업계 사고사항, 수출지역, 특별약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2017 영업비밀, 특허 및 저작권 통합설명회 개최 □ 목적 o 기업에서 해당 업종, 주요 기술 및 취급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합 한 지식재산 보호수단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시 o 영업비밀, 특허 및 저작권 제도별 활용사례 및 관리방안 안내 □ 일시 : 2017. 11. 1(수) 14:00 ~ 17:00 ※ 2017 부산 신기술 창업 박람회 행사와 연계 □ 장소 : 부산 BEXCO 제1전시장 컨벤션홀 105호 □ 주제 :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수단 선택·활용 가이드 □ 대상 : 영업비밀, 지재권 담당자 및 관련 임직원 □ 주최 / 주관 : 특허청 /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설명회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4:00 ~ 14:05 (5분) 개회 14:05 ~ 14:50 (45분) ▪ 기업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수단은 무엇인가? - 영업비밀, 저작권 및 특허 제도 관점 비교 - 제도별 개념, 요건, 특성 및 적용범위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 14:50 ~ 15:30 (40분)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사례 및 관리방안 - 업종별 대표적 침해사례 및 관련 판례 - 비밀자료 관리방안 및 지원사업 안내 한국특허정보원 윤웅섭 과장 15:30 ~ 15:40 (10분) Beak Time 15:40 ~ 16:20 (40분) ▪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전략 및 직무발명제도 - 특허 침해를 대비한 출원 전략 및 사례 - 직무발명제도 가이드 한국발명진흥회 강다혜 계장 16:20 ~ 17:00 (40분) ▪ 기업 R D 관련 저작권 기초 및 실무사례 - 업종별 대표적 침해사례 및 관련 판례 - R D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전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대헌 교수 17:00 ~ 퀴즈 및 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