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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최대 50%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피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제도 -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ㅇ 신청가능한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 있으며,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사업 참여한 A사 사례 ◇ 적외선 가열 조리기 제조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특허권 침해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들로 인해 매출액 감소, 브랜드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고, 권리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였다. -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를 선임하고자 했으나 비용이 부담된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1,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 대리인 선임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상대 업체들에 대한 판매 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판결을 얻어냈다. - 특허 침해 물품 수입의 중단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동 사례는 무역구제제도의 효과를 잘 보여 준다. □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항상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ㅇ “중기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세한 신청절차 및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1)를 통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 무역구제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5.21 -
「2017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가 '중국산 H형강의 반덤핑 조사'를 주제로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7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역구제 저변확대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2017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ㅇ 2005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13회째를 맞이한 무역구제 경연대회는 올해 전국 7개 대학에서 7개 팀(149명)이 참가하였다. □ 참가학생들은 반덤핑관세․상계관세 등 전통적인 무역구제제도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의 무역구제 사건을 설정하고 조사부터 판정에 이르는 과정을 실감 있게 시연했다. ㅇ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가 “중국산 H형강의 반덤핑 조사”를 주제로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상은 경희대학교(중소기업중앙회장상)와 청주대학교(무역협회장상)가, 우수상(무역위원회위원장상)은 전북대학교가 각각 수상하였다. □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계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나 이를 활용해야할 중소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경연대회를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무역구제제도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근무하게 될 기업현장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상현황 및 경연주제 수 상 학 교 팀명 주 제 대상 (장관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디 쉴드 (D-Shield) 중국산 H형강의 반덤핑 조사 최우수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 경희대학교 라온무역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부과 조치사건과 미국 무역특혜연장법(TPEA)사례 최우수상 (무역협회장상) 청주대학교 지지바 등산복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우수상 (무역위원회위원장상) 전북대학교 GTEP 중국산 옵셋 인쇄판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조사 ※ 참고 : 무역구제 경연대회 행사개요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