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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재기교육' 폐업 소상공인에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기교육' 과정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ㅇ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시련은 폐업이다. 이는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상실감과 좌절감 등으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타격 또한 상당하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만 자영업자 58만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컨설팅', '전직스쿨' 등의 희망지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ㅇ 사업정리컨설팅 과정은 폐업 과정에서 알아야할 기본적인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등 행정절차와 신용정보 관리, 정부의 폐업(예정자)들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안내를 해준다. ㅇ 미용실을 폐업한 노나연 대표는 “오랜 시간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몰랐던 정보가 너무 많았다”며.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 그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는데 주변 소상공인에게 적극 알리고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ㅇ 문무달 대표는 “생식 대리점을 1월에 폐업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참가했는데 상권분석 지원, 폐업지원,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등의 정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부 소상공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ㅇ 사업정리 컨설팅 강사인 비즈프라임 이영환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폐업을 위한 정부 제도가 있지만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고, 폐업 이후에도 어디서 어떻게 새로운 문을 두드려야할 지 막막한 분들이 많다”며 - “희망지킴과정은 안정적인 폐업정리 및 이후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창구로서 단순한 지원제도 안내뿐만 아니라 실무적 노하우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한편 전직스쿨은 '재도약을 위한 전직 길라잡이'를 주제로 현재의 사업 이외에 더욱 폭넓은 시각에서 일자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신중년과 베이비부머 세대에 적합한 직무와 직종을 소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및 자영업자 전직지원 서비스까지 상세히 안내해 주고 있다. ㅇ 교육과정에 참석한 우정혜 대표는 “폐업 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와 희망을 얻었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교육에 참가하여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교육 소감을 말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희망지킴과정을 통해 폐업이 끝이 아니라 전직, 취업 등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ㅇ “소상공인이 혼자 고민하고 좌절하지 말고 언제든 도움 요청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무엇보다 1박2일 동안 비슷한 상황의 소상공인이 함께 교류하며 위안을 얻고 힐링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희망지킴과정의 현재 수료인원은 2,500여명으로 12월까지 계속 운영되며. 11월에는 지방소재 소상공인들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4개(부산, 경남, 대구, 광주) 지역에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교육참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분들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문의 : 02-2124-3313)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11.08 -
범 소상공인 관련 기관, 모두 모여 정책대안 논의 -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위원회 발족식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 학계, 연구계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자영업의 정책대안 논의 및 정책방향 제시, 현안별 이슈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각각 업계와 학계를 대표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나오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 기초현황 및 지원방향' 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의 기본 현황과 경영 애로, 폐업 실태, 지원방향 등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ㅇ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며, 판로확대 플랫폼 확충, 공공조달 확대, 공동사업 활성화, 혁신노력 경주 등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어, '디지털 환경변화와 소상공인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모바일 쇼핑 비중 확대, IT발전이 가져온 기능 평준화, 인구․사회 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부족 등 디지털 환경 변화의 모습을 조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조봉현 부소장은 소상공인들도 모바일 마케팅 확산, 비즈니스 R D 강화, 글로벌화 등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각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위해 영국․중국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ㅇ 동 조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501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ㅇ 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들은 폐업 전 1년 이상 ~ 3년 미만(30.9%) 영업을 영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 10년 미만 영업을 한 경우도 25.5%에 달했다. ㅇ 폐업 사유로는 '과다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이 60.9%로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적성, 건강, 가족돌봄 등 개인적 이유'(16.8%),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견'(4.6%) 순으로 나타났다. ㅇ 폐업 이후 소상공인들은 '취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로 종사 중'인 경우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가 28.3%, '계획 없음'(16.4%), '휴식 중이며 재창업 준비 중'(7.8%), '휴식 중이며, 취업 준비 중'(7.6%)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한편, 정부에서 제공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또는 창업 관련 지원책을 활용한 경험은 11.6% 수준에 머물렀다. ※ 조사 대상 지원책 1) 희망리턴패키지 - (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취업성공패키지 등 2) 재창업패키지 - (대상) 업종전환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 (내용) 재창업교육(민간교육기관, 과정당 60h 이내), 창업멘토링 3) 재도전특별자금 - (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소상공인 - (내용) 업체당 1억원, 3년 거치 후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결정 (직접대출, 매분기 금리공고)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대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예비창업자(선발) - (내용)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5) 소상공인 e러닝 - (대상)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 - (내용)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k)에서 무료 교육 - (과정) 창업공통, 실전창업, 실전경영 등 93개 과정 ㅇ 조사 대상 지원책 중에는 '재도전특별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8%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72.7%에 달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 홍보가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ㅇ 그 밖에도,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재창업 자금지원, 지원정책 홍보, 경기 활성화, 고령자 일자리 창출, 업종별 균형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이날 회의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은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신속하고 유연한 경영대응이 필요한 정보화 시대와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필요한 지방분권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정책대상” 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당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혁신과 성장 루트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범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만큼, 다양한 과제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행사 개요, 발표자료, 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5.30 -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찾아가세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을 찾아주기에 나섰다. ㅇ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신청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나 일부 폐업 가입자의 경우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새로운 사업장 개업을 통한 공제계약 유지 등으로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 구비 후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하신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ㅇ 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하였더라도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통산 신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령 및 통산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k)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에 대비한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에 가입하여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시에 연복리로 부리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동안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담보로부터 보호받는다. ㅇ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부금 5조3천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면 노란우산공제자산의 건전한 운용을 통해 가입자에게 지급할 원금과 이자를 100% 적립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붙임 : 안내문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8.23 -
[보도해명]“폐업 후 재기자금이라더니... 노란우산공제 2500억 미지급”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보도내용 ㅇ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금 2천5백여억원을 폐업기업주에 미지급 □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약관에 의거 폐업,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본회로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즉시 지급*되며, 공제금 신청 후 미지급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 공제금 지급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가입한 은행창구 또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금 수령은 계좌이체나 현금수령으로 가능 - 또한, 가입자가 폐업(또는 법인대표에서 퇴임)하더라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1년 6개월 이내에 재창업(또는 새로운 업체 법인대표 취임)할 경우 공제계약 승계가 가능하며, 압류·양도·담보가 금지되는 공제금의 특성상 가입자가 원하는 방법, 시기를 결정해야 하므로 본회가 일방적으로 폐업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② 본회는 공제가입자 본인이 폐업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폐업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신용정보회사(한국기업데이타)와 업무제휴를 통해 폐업 및 법인대표 퇴임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폐업 공제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다. 공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k)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 폐업 공제금 수령 안내문 발송현황 발송일자 발송건수 비 고 2016. 3. 3 623,478 재적가입자 전원에게 송부 2016. 5. 25 25,020 2017. 4. 30 38,196 2017. 7. 31 7,095 □ 담 당 : 노란우산운영부장 문철홍(02-2124-3350), 홍보실장 추문갑(3060)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10.24 -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협력강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28일(화) 소상공인의 재기와 취업전직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생계형 창업증가에 따른 과다경쟁 등으로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기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소진공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지원 교육과 연계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인 소상공인 총 3,500명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소상공인의 수요와 효과 등을 파악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ㅇ 교육과정은 사업정리, 폐업절차, 전직스쿨 등 재기지원을 위한 「노란우산희망지킴」 과정과 지원정책 안내, 경영전략, 성공사례 공유 등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미래지킴」 과정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중앙회 박영각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부진과 소상공인 간 경쟁심화 등으로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연간 약 7만명의(별첨1 참조) 소상공인에게 폐업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ㅇ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층의 취업 기피현상으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현장으로 취업하게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ㅇ 또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기지원 뿐만 아니라 노사발전재단 등 新중년 취업지원기관과 중앙회 회원인 업종별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재기교육 후에도 전문직 전직교육과 취업알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며, ㅇ “그동안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만 지급하였는데, 앞으로는 폐업자에 대한 재기지원(전직) 등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별첨1〉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폐업자 현황 (년, 명, %) 구분 '15 '16 '17 '18 '19. 4월 가입자(A) 592,574 739,882 922,482 1,097,018 1,138,100 공제금지급(B) 26,650 38,198 53,385 73,342 26,705 폐업지급(C) 25,430 36,694 51,250 70,357 25,570 폐업률(C/A, %) 4.9 4.9 5.5 6.4 2.2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5.28 -
소상공인 3곳 중 1곳 “최근 1년 동안 폐업까지 생각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애로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33.6%의 업체가 최근 1년 내 사업전환이나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폐업을 고려한 업체들의 폐업 후 계획은 ▲계획없음(36.3%), ▲근로자로 취업(20.8%), ▲은퇴(20.2%), ▲타업종재창업(17.3%) 등이었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 없음(63.1%),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58.9%), ▲권리금 회수 어려움(41.1%) 등의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폐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렇게 폐업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또는 은퇴 후를 대비한 사업재기·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 업체는 18.0%에 불과하여 소상공인 폐업 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현재 경영상황] 80.0%에 달하는 업체가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의 경영수지 (영업이익)가 악화되었다고 응답(매우악화 48.2%+다소악화 31.8%)하였으며,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업체도 77.4%(평균 감소폭 3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은(복수응답)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83.5%), ▲제품, 재료비 원가 상승(27.8%) ▲동일업종 소상공인간 경쟁 심화 (27.3%), ▲인건비 증가(22.3%) 등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향후 전망] 2/4분기 이후의 경영상황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59.6%)이 과반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영상황의 호전이 이루어지는 시점도 호전 불가(53.4%), 2022년 이후(21.1%) 등의 응답이 매우 높아 향후 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올해의 인력운용계획은 “증원하겠다”(1.4%)는 응답보다 “감축하겠다”(3.4%)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소상공인 워라밸] 한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일주일에 6일 이상 영업 (6일 영업 47.6%, 7일 영업 30.8%)하며, 일평균 11시간 이상 영업하는 비율도 40.4%로 높게 나타났다. 일과 생활 중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느냐는 질문에는 72.4%의 응답자가 “일에 더 치우쳐있다”고 응답하여, 소상공인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ㅇ [지원책]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자금지원 확대 및 세부담 완화(51.8%),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 제한(25.2%), ▲물류, 상권환경개선 등 인프라 지원(16.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간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드러냈다. ㅇ [정책 방향] 향후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38.0%)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와 감독 강화(26.8%), ▲인건비․임대료․보험료 등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책 유지(17.8%) 순으로 조사되었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악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드러난 만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소상공인들도 당장의 한계기업 연명을 위한 지원책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회가 앞장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5.07 -
한해 폐업 80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대로 작동 못해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5일(금)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분석'을 주제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ㅇ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공동위원장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 이종덕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조합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족되었으며, 학·연구계 및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 18명의 경제·사회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이날 포럼에서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그리고 관련 정부정책에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포럼 공동위원장인 송혁준 중소기업학회장은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이 현실” 이라면서 “다산다사(多産多)하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한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포럼위원인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 본부장은 “현재 소상공인 관련 예산 중 단 5.3% 만이 재도전이나 폐업지원에 편성”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이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의 폐업과 은퇴,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3.25 -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빨리 찾아가세요 “폐업공제금으로 사업재기 도모하고, 생계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세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에 대해 공제금을 수령해 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ㅇ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ㅇ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즉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k)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 첨 부 : 노란우산공제 제도 안내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10.24 -
폐업의 아픔 나누고, 새로운 시작 다짐하는 “희망 시무식” - 중기중앙회, 폐업한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시무식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폐업의 아픔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희망 시무식”을 4일 전국 권역별로 개최했다. ㅇ 이번 시무실은 지난해 내수와 수출 동반부진, MERS쇼크 등으로 폐업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과 아픔을 나누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했다. □ “희망 시무식”은 전국 4개 지역(대구, 대전, 청주, 전주)에서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 120여명과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들이 떡국으로 식사를 함께하며, 경영 환경과 사업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ㅇ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의 “희망 시무식”에 참여한 A대표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했다. 다행히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한 덕분에 사업재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주니 고맙고 재기할 용기를 얻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인이 선정한 2016년 사자성어가 동주공제(同舟共濟)이다. 새해 경영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는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붙 임 : 행사사진 1.4일 13:30시경 송부 예정.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1.04 -
노란우산공제, 단기간 내 폐업 등으로 공제금 수령 시 원금보장 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이 9월 10일 자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ㅇ 개정 법률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단기간 내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이 발생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한 그간 납부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부터 세 부담이 완화되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제금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으며, 특히 가입 후 1~2년 내 폐업 시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ㅇ 월 45만원씩 부금을 1년간 납입하고 폐업한 A씨의 경우 납부원금은 540만원, 실수령액은 약 530만원으로 납입원금 대비 10만원을 적게 돌려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ㅇ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액을 공제가입자가 받는 이자액을 한도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A씨의 경우에는 개정안 적용 시 약 10만원의 세액이 절감되어 납부원금을 보장받게 된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단기간 내에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납부원금보다 적은 사례가 일부 발생하여 현장에서는 애로를 호소했었다.” ㅇ “평소 소상공인 지원에 관심이 높은 김정우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서 준 덕분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것이다”고 감사의 뜻을 밝히며, ㅇ “최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회 및 정부가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