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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텨" 中企·소상공인 일몰 폐지 촉구- 69개 中企·소상공인단체 회원 300여명, 국회서 입장 발표 -- "영세기업 살리기 위해 일몰 연장 법안 국회 조속 통과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8(목) 여의도 국회 본관앞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7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ㅇ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가격 폭등과 유례없는 인력난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기업이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ㅇ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있다고 성토했다. - 특히,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으로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다며, - 기업은 사업을 존속하고 근로자는 생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8시간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텐데 별다른 대책이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도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순이었다. □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ㅇ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인 만큼 일몰 폐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행사개요 1부. 2. 성명서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08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개최-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노동규제 관련 현장 목소리 전달 -- 올해 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요구 빗발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12.5(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대토론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경숙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이기현 이노비즈협회 부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 건을 성토했다. ㅇ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 특히, 현장 건의자로 나선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아울러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다.”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하며,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은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근로자로 겨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외에도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가 있었다. □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붙임 : 1. 토론회 개요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05 -
중기중앙회,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중소기업계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중소기업 지불능력 반영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8(금)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계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5.0%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지불여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나아지고 있는 경제지표와 달리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ㅇ 또한, 높은 물가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근거에 따르면물가상승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가격 급등이 연달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이들은경기회복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ㅇ 이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임 : 이의제기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7.12 -
「2022 서울지역 中企협동조합 최고경영자 워크숍」 개최-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정책과제 및 협동조합 협력방안 등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회장 박종석)는 7.7~9일 속초 라마다호텔에서「2022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최고경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워크숍은 민선8기 출범에 맞춰 서울소재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현안에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동조합의 역할 모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워크숍에는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협동조합 이사장30여명이 참석했다. □ 특강에서는'중소기업 일자리 인식개선 문제와 사회적 연대감 향상을 위한CEO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홍종희 일자리연대본부 대표의 강의가 있었으며,이어 최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ㅇ 참석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 전기료, 유가 인상등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의 대책을 촉구했다. - 특히 콘크리트‧레미콘 업계에서는 공공조달 납품단가 인상을, 여행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등을 건의했다. □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은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개최한 이번 워크숍을통해 서울시, 협동조합, 중기중앙회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며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서울 중소기업의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7.12 -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해왔다.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2022. 6. 29.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6.30 -
중소기업계 “기업 생존과 일자리 위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 -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노동인력위원회는 6.27(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참여한 19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ㅇ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 한편,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발표했다. ㅇ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한신특수가공 대표)은 “석탄 가격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급등해 업계가 고사 상태”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졌음을 언급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0,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ㅇ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지앤비벤딩 대표)은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매출이 주는 악순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ㅇ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대부분 지급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ㅇ 박길수 삼우 대표는 “저숙련 근로자가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숙련도를 쌓아야 하나 최저임금이 워낙 높아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숙련인력 육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는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행사개요 1부.2.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 인사말 1부.3. 중소기업계 호소문 1부.4. 현장 목소리(요약) 1부.5. 참고자료(2023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1부.6.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6.28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022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서울지역 우수 중소기업인 140명에 산업포장 등 포상 -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회장 박종석)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과 공동으로 6.22(수)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60년의 발걸음,100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2022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인과 축하객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김기홍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오창원 서울경제인협회 회장 △정철영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회장 △이웅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등이 참석했다. □ 올해 33회를 맞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로, ㅇ 지난 5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후속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포장을 받은 안재천 ㈜트루엔 대표이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기반으로 홈카메라와 클라우드 SW 솔루션 서비스, 스마트 도어벨 제품을 개발해 영상감지시스템 시장에서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ㅇ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상훈 ㈜플래티어 대표, 최윤석 한국열처리공학회 기술이사를 포함한총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ㅇ 이 외에도 대통령 7명, 국무총리 9명, 기획재정부장관 2명, 고용노동부장관 1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64명, 중기중앙회장상 53명이 국가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중소기업회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기업을 이끌어 오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축하드린다”며,“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하기어려운 실정이지만 중소기업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시장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중소·벤처기업이 민간중심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책임지는 기업인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1. 행사개요 1부.2. 전체 포상자 명단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6.22 -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추후라도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022. 6. 17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6.17 -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화물연대 사태는 코로나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벼랑끝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남겼다.중소기업중앙회 긴급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의 82.3%가 물류와운송에 차질이 생겼으며, 특히 레미콘 업종의 경우 피해 규모만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중소기업계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인해 인력난과투자의욕 저하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앞으로 새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않도록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것을 요구한다.2022. 6. 15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6.15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기중앙회·경총 「中企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4(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를 개최하고「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의견조사」 결과를발표했다. ㅇ 최저임금 특위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이며, ㅇ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5.4~16일최저임금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내년도 최저임금을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ㅇ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의 47.0%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경영․고용여건에 대한 예상도 '악화'(36.9%), '비슷'(50.8%), '호전'(12.3%)로 다소 부정적인 점에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방법으로47.0%는 대책 없음(모름), 46.6%는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9.8% + 신규채용 축소 36.8%)으로 응답했고 서비스업의경우 고용감축이 56.0%(기존인력 감원 10.3% + 신규채용 축소 45.7%)로 나타나최저임금인상이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있음을 보여줬다. ㅇ 이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취약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합리적인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사회적 거리두기해제로 한숨 돌리나 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다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절실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길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코로나19로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 1. 조사보고서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