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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금 조달 中企 67% "높은 대출금리가 최대 애로"- 중기중앙회 '복합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이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 -- 中企 10곳 중 8곳 "금리 부담완화·인상자제 등 대책 가장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1.7~11일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합 경제위기에 따른 中企 금융이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16일발표했다. □조사결과,중소기업은 외부자금 조달 애로(복수응답)로 높은 대출금리(67.1%)를꼽아고금리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실제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 금리가 연초에 비해2.2%p 상승(2.9→5.1%)했다고 답해같은 기간 기준금리 상승폭(1.75%p)보다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자금 조달시 필요자금 대비 확보한 자금의 비중은 '21~40%'(34.8%),'0~20%'(28.3%), '41~60%'(21.8%),'61~80%'(10.8%), '81% 이상'(4.3%) 순으로63.1%에 달하는 기업이 필요자금의 40% 이하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상승률은 '2~3%p'(37.5%), '3~4%p'(28.6%),'4%p 이상'(25.5%), '1~2%p'(6.8%),'1%미만'(1.5%) 순으로조사됐다. □현재 가장 필요한 금융 정책으로응답 중소기업 80%가 금리 관련 대책인'금리부담 완화 정책'(46.4%)과'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33.6%)를꼽았으며,다음으로는신규자금 대출 확대(10.6%), 대출금 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5.0%) 순으로 답했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준금리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 금리로 인해 고금리 리스크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이차보전과 저금리 대환대출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금융 지원과금융권의 과도한대출금리 상승 자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금리 애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조사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16 -
중소기업 44.2% "올해 자금사정 작년보다 악화"- 은행대출 애로사항 중에선 '높은 대출금리(33.0%)가 첫손 --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올해 중소기업 자금사정에 대해서는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44.2%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원부자재 가격상승' 때문이라고 응답(복수응답)한 비율이 53.4%로 작년(29.2%)보다 크게 증가(24.2%p↑)하여,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는 △판매부진(52.5%), △인건비 상승(27.1%)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높은 대출금리(33.0%)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27.5%), 대출한도 부족(24.2%),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15.4%)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높은 대출금리'로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보다 1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에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정책자금 지원확대(52.0%), △경기불황시 중기대출 축소관행 개선(49.0%), △담보대출 의존관행 개선(30.8%)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2021년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2022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급격한 금리인상 지양, 대출만기 추가연장, 별도의 중기 신용평가 기준 마련 등 정부의 선제적인 금융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29 -
중소기업46.3%...“자금사정악화” - 자금사정악화원인중판매부진(87.3%)이가장높게나타나... - - 「2020년중소기업금융이용및애로실태조사」결과발표 (510개기업) -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12.22 -
중기중앙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기자간담 - 중소기업 64%, “코로나19 사태로 경영피해 심각” - - 피해복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5대 분야 17건의 정책 제언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6일(목),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간담」을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관련 긴급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와 3월 19일(목)부터 25일(수)까지 실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대 분야 17건의 정책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중기중앙회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07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 관련 긴급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 관련 중소기업의 64.1%가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이는 기존 1차 조사(34.4%, 2.4~5)보다는 증가하고 2차 조사(70.3%, 2.24~26)와는 유사한 수치로,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더라도 중소기업인들은 여전히 경제상황은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세부적으로 제조업 63.4%의 기업이 경영상 피해를 입었으며, 서비스업은 64.8%(도소매·음식숙박 67.1%, 기타서비스 63.3%)의 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타격(피해) 여부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모르겠음 [전체] 64.1% 31.0% 4.9% 제조업 (205개사) 63.4% 30.7% 5.9% 서비스업 (202개사) 64.8% 31.2% 4.0% ㅇ 현재와 같은 코로나사태 지속시 42.1%의 업체들은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기업은 10곳 중 7곳(70.1%)에 달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을 조사한 결과 [금융분야]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 유도(35.9%) △운전자금 절실업체에 보증한도와 상관없는 특례지원(31.4%) 등이 꼽혔으며, ㅇ [세제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8.8%),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완화(65.6%)가 각각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조사되었다. ㅇ [소상공인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확대(44.0%) △영세 소상공인 방역 및 휴업보상금 지급(43.2%)이, 판로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46.7%)와 △대기업 납품대금 선수금 확대(36.4%)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ㅇ 그밖에, 관련 기업들이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기관 이용시 경험했던 주요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서류와 심사기간 장기간 소요 △상담직원 부족 △정책자금 지원정보(제도)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 - (대출서류) 대출서류가 금융기관(은행)마다 상이 대출서류가 복잡하고 심사기간 장기간 소요(2~3개월) - (상담애로) 대출상담 직원이 부족하여 상담대기 장시간 소요. 상담문의 전화 불통 - (정보제공 미흡)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없음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제안 내용으로는 [금융·세제] 관련 △신속대출·금리인하·만기연장 등 전 금융권의 착한금융 확산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7→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3→5%) 등을 건의했다. ㅇ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노란우산 가입 희망장려금 정부 지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ㅇ [노동] 분야에는 △고용유지금 확대 및 요건·절차 간소화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중장년 고용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ㅇ [판로·상생] 관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75→85%) 및 조기발주 △피해 중소기업의 홈쇼핑 방영을 통한 판로지원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대출 등 비용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으며, ㅇ [스마트공장·인증·환경] 관련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인증 수수료 지원 확대 및 인증 규제 완화 △중소기업 환경 부담금 한시적 면제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7번의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ㅇ “지방마다 피해상황이나 현장분위기는 차이가 있었지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피해가 훨씬 크고, 대책마련도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이와 함께 “기업은 생산과 투자, 가계소득과 소비의 원천이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다”면서 ㅇ “현장의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1. 회장 인사말 1부. 2. 정책제언 1부. 3. 전국순회간담회 결과 1부. 4. 코로나 19관련 긴급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보고서 1부. 5. 현장사진(11시경 송부) 3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3.26 -
중소기업 3곳 중 1곳 자금사정 악화…“정책자금 확대 절실해” 내년도 자금수요 중 인건비 지급 39.6%, R D투자는 3.4%에 그쳐 -우량기업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불황에 취약한 기업 위한 금융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 중소기업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자금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3곳 중 1곳(3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대비 내년도(2020년) 용도별 자금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39.6%), 구매대금 지급(38.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설비투자와 R D투자에 대한 응답률은 각 4.2%, 3.4%에 그쳤다. □ 올해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업체들은 대출 시 애로사항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꼽았으며(28.2%), 대출한도 부족(17.5%),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16.9%),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16.4%)가 뒤를 이었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12.26 -
인건비 부담￪·설비투자￬…불황 속 달라진 中企 자금수요 실태 - 전년 대비 자금사정 '원활' 응답 중소기업은 5곳 중 1곳에 불과 - - '부동산담보' 대출 비중 늘어난 가운데, '담보대출 관행 개선' 요구 多 - - 2018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전국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자금사정이 “원활”해진 중소기업은 5곳 중 1곳(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슷”하다와 “곤란”해졌다는 응답은 각각 55.7%, 22.3%을 차지했다. ㅇ 자금사정 곤란 원인으로 “판매 부진”이 6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40.3%), “인건비 상승”(38.8%) 순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인건비 상승”으로 곤란을 겪는 비중은 지난해 17.3%에서 21.5%p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필요금액에 비해 지원 한도 부족”, “엄격한 지원 대상 요건”(각각 20.5%) 등을 꼽았다. □ 한편,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 중소기업들은 기업경영에 “부담된다”고 81.7%가 응답하였으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경영 효율성 추구를 통한 원가절감”(42%), “현금성 자산 등 유동성 확보”(30%)를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필요한 금융정책으로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확대”(57.7%)를 꼽았다. □ 한편, 중소기업에게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정책자금 확대”(38.3%)가 꼽혔으며 “담보대출 관행 개선”(34%), “경기불황 시 대출축소 관행 개선”(27%)이 그 뒤를 이었다. □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및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리한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관련 경제활동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ㅇ “중소기업들이 경기불황에 대한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등 투자목적의 자금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2018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12.14 -
중소기업 4곳 중 1곳, 2017년 자금사정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 중소기업 비용 부담(인건비·금리·원자재)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대책 필요 - - 20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전국 중소 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20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4곳 중 1곳(25%)의 2017년 자금사정이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자금사정 곤란 원인으로 “판매 부진”이 6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54.7%), “판매대금 회수 지연”(30.7%)순으로 나타났다. □ 2018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84%의 기업이 전년과 대비하여 “유지 또는 감소”할 것이라 응답했으며, “증가”(16%)가 뒤를 이었다. ㅇ 자금수요 증가 기업의 주요 자금용도로는 “원·부자재 구입”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설비투자”(29.2%), “인건비 지급”(27.1%) 순으로 나타났다. □ 2017년 외부자금 이용경험이 있는 중소기업(44.0%)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현황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ㅇ 2017년 외부자금 조달 형태로는 “은행자금”이 72.6%로 월등히 높았으며, 이어 “정책자금”(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으로 “높은 대출금리”(44.2%)가 1순위로 꼽혔으며, “까다로운 대출심사”(31.8%),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19.4%) 등이 주요 애로로 나타났다. □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서 발급 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46.7%가 신용보증서 발급이 “원활하다”고 응답하였으며, ㅇ 보증기관의 바람직한 지원방향으로 “비재무적 요인 심사비중 확대”(49.3%),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의 탄력적 운용”(49.0%) 등을 꼽았다. □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기술력․성장성 우수기업에 집중지원”(34.3%)을 꼽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고, “저신용․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29.3%)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 한편,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정책금융 지원확대”(49.7%)가 꼽혔고, “장기자금 지원”(41.7%), “경기 불황 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관행 개선”(30.7%)도 뒤를 이었다. ◆ 2018년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 필요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18년 1분기부터 중소기업 대출심사가 강화될 전망인 가운데, 인건비·금리·원자재 등 기업의 운전자금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ㅇ “경기 회복의 온기가 중소기업에 퍼질 수 있도록 당국과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 20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1.19 -
중소제조기업 - 32.6%, 작년보다 올해 자금사정 “악화” 비은행금융기관 자금 활용은 크게 증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 내년 新위탁보증제도 도입에 우려 표명- 2016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 ◆ 중소기업 2016년 자금사정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32.6%가 “금년 자금 사정이 전년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ㅇ 자금사정 곤란 원인으로는 “판매부진”이 43.9%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 감소” 32.7%, “판매대금 회수지원” 19.4%, “제조원가 상승” 7.1% 순이었다. ◆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및 애로사항 □ 금년도에 외부자금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업체는 88%로써, 외부자금 조달 형태는 “은행자금”이 81.1%로 他 형태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자금”(10.6%), “비은행금융기관자금”(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특이 비은행금융기관자금 활용이 전년과 비교할 때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중소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활용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높아졌을 것으로 파악 되었다. -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차이는 2배에 달함 □ 금융기관 자금차입시 대출 조건으로는 “부동산 담보”가 가장 많았고(44.6%), “순수신용”(25.1%), “신용보증서”(17.2%)가 뒤를 이었다. □ 금융기관 자금조달 애로로는 “높은 대출금리”(32.2%)가 1순위로 꼽혔으며, “까다로운 대출심사”(30.3%),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15.5%) 등이 주요 애로로 나타났다. ◆ 신용보증기관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 □ 신보, 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이용과 관련해서는 과반(53.4%)이 “원활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증기관의 바람직한 지원방향으로는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의 탄력적 운용”(30.0%), “보증료 인하”(23.3%)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 「新 위탁보증제도」 관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의견 □ 「新 위탁보증제도」 관련, 주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도입 유보'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新 위탁보증제도」 도입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ㅇ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라 10년 이상 업력기업의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인상으로 자칫하면 우량기업의 흑자도산 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2017년부터 즉각 시행하는 것 보다는 10년 이상 업력기업의 대출축소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新 위탁보증제도」 내용(금융위원회 자료 발췌) ㅇ 10년 이상 보증한 장기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발급업무를 은행에 위탁 - 은행이 위탁 보증총량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 (85~50%)을 선택하고, 리스크가 큰 한계기업은 보증을 축소 - 신·기보로부터 부여된 대위변제 총량(예시: 4%)을 초과한 부실은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이 손실을 부담 ◆ 정책자금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 □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기술력․성장성 우수기업에 집중지원”(50.0%)을 꼽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고, “저신용․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25.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 한편,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정책금융 저리지원”(40.0%)이 꼽혔고, “장기자금 지원”(37.0%), “경기불황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관행 개선”(22.3%)도 뒤를 이었다. ◆ 2017년 국내 금융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부의 정책 대응 필요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주 미국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도 점차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이미 중소기업대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 자신의 수익만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감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ㅇ 아울러 “新 위탁보증제도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경우 당초 목적과 달리 우량기업 자금공급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은행·중소기업계와의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 2016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12.21 -
배달앱 사업자 불공정행위, 백화점, 마트보다 심각하게 나타나- 온라인 신산업에 대한 정부감시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48%)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o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2015년 기준 4,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배달앱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o 동 조사는 2016.8.1~9.11일 기간 동안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며 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족발/보쌈, 야식 등을 취급하는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근거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배달앱 가입 동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들은 매출증대(81.0%), 광고/홍보(29.0%), 본사지시(5.0%), 온․오프라인사업 병행(3.5%)으로 나타났으며, - 배달앱 가입전후의 실제 매출액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200개사 중 106개사가 매출증가(53.0%)로 답변하였으며,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106개사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21.7%로 나타났다. o 그러나 이러한 매출증가 등 순기능의 이면에는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의 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o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48%인 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o 이와 같은 배달앱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48%)은 본회가 2015년 말 조사한 백화점(29.8%), 대형마트(15.1%)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o 배달앱 사업자들은 주문(판매)수수료, 전용단말기 사용료, 광고료, 외부결제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며, 취급 음식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광고유형에서 최상단 노출을 조건으로 슈퍼리스트(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하여, 수도권의 경우 한개 동에 대한 낙찰가가 100만원 정도로 상승해 개별 업체 부담 광고비는 수백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배달앱사업자들은 각 지역별로 현장 매니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광고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초기화면 노출을 대가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매우 유사한 광고 형태로 보인다. o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은 수수료 0.8% 이하, 연매출 2억~3억의 가맹점은 1.3%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배달앱사업자들은 앱을 이용한 결제시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배달앱 사업자들이 외부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바로결제' 이용을 강제하고 있어 편법적인 수익구조로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o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정부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배달앱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배달음식 문화가 충분히 발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기생하여 착취하는 사업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순기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의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12.19 -
중소제조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자금수요 “올해와 비슷”- 「201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 ◆ 중소기업 자금사정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303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65.7%가 내년(2016) 자금수요가 “올해와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ㅇ 작년(2014) 대비 올해 자금사정에 대해서도 과반(55.1%)의 중소기업이 “전년과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 미국 금리인상 이후 세계경제 변동성, 국내 경기침체 지속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모험적 투자 보다는 올해 자금 사용규모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및 애로 □ 올 해 중소기업 10곳 중 6곳(62.7%)은 사내유보금이 아닌 대출, 정책금융 등 “외부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부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형태는 “은행자금”이 79.0%로 他 형태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자금”(15.1%), “회사채”(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금융기관 자금차입시 대출 조건으로는 “부동산 담보”가 가장 많았고(46.0%), “순수신용”(22.4%), “신용보증서”(16.6%)가 뒤를 이었다. ㅇ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비중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4.4%p 증가하여, 담보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한층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기관 자금조달 애로로는 “높은 대출금리”(29.6%)가 1순위로 꼽혔으며, “까다로운 대출심사”(23.3%),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14.3%) 등이 주요 애로로 나타났다. ㅇ 이처럼 체감금리가 높은 이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1.5%까지 인하되었지만, 금리인하 혜택이 중소기업 현장까지는 퍼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금년 기준금리 인하폭과 유사하게 낮아졌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2금융권의 고금리 자금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0.50%p↓) : (`14)2.00%→(`15.3)1.75%→(`15.6)1.50% *중소기업 대출금리(0.43%p↓) : (`14)4.41%→(`15.3)4.26%→(`15.6)3.98% (자료 :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예금은행, 잔액기준)) ◆ 신용보증기관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 □ 신보, 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이용과 관련해서는 과반(53.5%)이 “원활하다”고 응답하였는데, ㅇ 이 수치는 작년 “원활하다”고 응답했던 43.2%보다 10.3%p 증가한 수치로,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보증기관의 적극적 태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 한편, 보증기관의 바람직한 지원방향으로는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의 탄력적 운용”(26.2%), “보증료 인하”(20.5%)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ㅇ 특히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의 탄력적 운용”의 경우 작년에 비해 15.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일부 중소기업이 보증 이용에 애로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 기술금융 이용현황 □ 올해 “기술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5.3%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4.0% 대비 소폭 늘어난 수치이다. ㅇ 특히, 벤처․이노비즈기업의 경우, 기술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업체가 12.9%로 일반기업 3.0%에 비해 약 4배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ㅇ 기술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56.3%는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의견도 37.5%로 나타났고, “불만족” 의견은 6.3%에 그쳤다. ◆ 정책자금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 □ 금년에 “정책자금을 신청한 경험이 있고 실제 자금지원까지 받은” 기업은 23.4%로 나타났고, “신청은 했으나 탈락”한 기업은 3.3%, “금년에는 신청하지 않았으나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7.3%에 달했다. ㅇ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이용한 정책자금 개수는 평균 “1.6개”에 그쳐, - 중소기업 대부분이 '다수의 정책자금 중복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라는 사회적 편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ㅇ 또한 기술성이 우수한 벤처․이노비즈기업(47.1%)이 일반기업(16.3%)에 비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때, - 정책자금은 '퍼주기식 자금' 또는 '눈먼 돈'이 아닌 '중소기업 영역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필수자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기술력․성장성 우수기업에 집중지원”(39.8%)을 꼽은 응답한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고, “저신용․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30.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 한편,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정책금융 저리지원”(26.5%)이 꼽혔고, “장기자금 지원”(18.1%), “경기불황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관행 개선”(17.2%)도 뒤를 이었다. ◆ 국내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대비 및 정부 지원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주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장기적으로 국내 대출금리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시 대부분(79.0%) 은행에 의존하면서도 높은 대출금리로 힘들다(29.6%)고 응답했다”며, ㅇ “자금을 차입하여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이자상환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국내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자금 상환계획 수립, 신규 자금 차입시 신중한 접근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서, “내년에도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용보증, 기술금융, 정책자금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및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201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