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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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044-204-3923~33)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4.02.22 -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중소기업계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한 정부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반도체는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산업의 쌀이다. 국제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리인상 등으로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의 16%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한 것은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국회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강화 관련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 중소기업계도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우리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3. 1. 3.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03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30일 발표한 정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42로 24개월째 상승추세이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1%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기요금까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 폭등과 전기요금 인상의 이중고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번 요금인상이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한전과 무관한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요율인하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경감을 위해 시급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고 분할납부 신설 등을 통해 납입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나아가 중소기업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보조사업과 세제지원을 망라하는 입체적인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2022. 12. 30.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02 -
"국외산 차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해 달라"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美 의회·정부에 서한- 지난 8월 시행된 미 IRA, 북미지역 생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경제6단체, 국외산 차별규정 우려 표명하고 동맹국에 동일혜택 적용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공동으로 11.17(목)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부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참여에 이르기까지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대규모투자 계획도 발표하는 등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ㅇ 그러면서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 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ㅇ 따라서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 구체적 대안으로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상원의원과 테리 스웰(Terri Sewell)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테리 스웰 하원의원(민주), '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 발의(11.4) - (1)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 '25.12.31까지 유예 (2)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 시행 일시 늦출 것 제안-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 9월 동일 내용 골자 법안 발의한 바 있음 □ IRA는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됐다. 이에 따라기존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재무부가이던스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어 국내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편,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 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발송됐다. ㅇ 상원은 척 슈머 의원(Chuck Schumer, 민주), 미치 맥코넬 의원(Mitch McConnell, 공화), 론 와이든 의원(Ron Wyden, 민주),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Mike Crapo, 공화), 패트릭 리치 의원(Patrick Leachy, 민주), 리차드 셀비의원(Richard Shelby, 공화)등 6명이다.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Nancy Pelosi, 민주), 케빈 매카시 의원(Kevin McCarthy, 공화), 리차드 닐의원(Richard Neal, 민주), 케빈 브래디 의원(Kevin Brady, 공화)등 4명이대상이다. ㅇ 행정부 주요 인사에는 재닛 옐런(Janet Yellen)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에너지장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상무장관,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무역대표부 대표 등 4명이 포함됐다. 붙 임 : IRA 개정 촉구 서한 내용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17 -
식품中企 "식탁물가 급등 우려…원재료 수급대책 절실"- 중기중앙회, 농식품부 장관 초청 간담서 현장애로 18건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17(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기계, 연식품, 면류, 한의산업 등 농업·식품분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30여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식품산업 진흥과 농산업 발전을 위한 업종별 현안과제 18건을건의했다. ㅇ 참석자들은수입농산물 가격급등에 따른 식탁물가 인상을 우려하며, △연말수입대두 부족문제 해소 및 공매 폐지△땅콩 할당관세 적용등 안정적인식품원재료 공급을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현장 건의자로 나선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산콩과 수입 콩 가격이 덩달아 뛰는데 입찰제도인 공매제까지 확대되면서원가상승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직배물량 확대와 공매폐지 등 배분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미래형 농식품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약용작물 기반 식품제조업연구개발 지원 △전기농기계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마련 등의 건의도 있었다. -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농업생산성제고를 위해 전기 농기계 보급이 필요하지만보급이 더딘 것이 사실”이라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인식 제고와 보급 확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ㅇ 이외에도 △농협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총 14건의 현장과제와 4건의 서면과제를 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가법제화를 눈앞에두고 있는 것처럼, 농식품 중소기업계의 해묵은 과제들도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ㅇ “식량자급률와 얽혀 논의자체가 불가능한 저율할당관세물량(TRQ) 관련 과제들이 많은데,최근 급등하는 수입물가와 식품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 수입물량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의 먹거리산업 최전방에서 분투하는 중소 식품제조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제출한 건의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식품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붙 임 : 1. 건의자료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17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 개최- 가업승계 지원·세무조사 완화 등 세정지원 과제 21건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3(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중기중앙회장 △김분희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ㅇ 현장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 “증여세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강조했다. ㅇ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안정적 성장과 재도약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말했다. ㅇ 아울러,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반영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 1. 건의자료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03 -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중소기업계는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번 가업승계 세제 개편과정에서 현장 중소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제도 현실화에 노력해 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드린다. 다만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되어 비상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소기업의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하여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7.21 -
식품제조中企 10곳 중 8곳 “곡물가 급등으로 경영 악화” - 중기중앙회, 중소식품제조업 213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5.12~23일까지 213개 식품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입농산물가 급등에 따른 식품제조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6.7(화) 발표했다. □ 조사결과, 식품제조 중소기업의 82.6%가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매우악화 37.6% + 다소악화 45.1%)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응답기업의 73.7%(20%이상 감소 26.3% + 20%미만 10%이상 감소 23.9% + 10%미만 감소 23.5%)가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곳 중 1곳(26.3%)은 영업이익이 20%이상 감소할 것이라 응답했다. □ 또한, 원재료가격은 전년대비 '10%이상 20%미만' 증가할 것이란 응답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곳 중 1곳 이상이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ㅇ 하지만 제품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원가증가분보다 적게 인상하거나 계획이 없는 기업이 73.2%(당장계획 없으나 단가급등 지속시 인상고려 35.7% + 원가증가분보다 적은수준으로 인상할 계획 23.9% + 특별한 인상계획이 없다 1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ㅇ 인상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사 대비 경쟁력 하락 우려(58.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납품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24.1%), ▲경영여건 상 감내가능(17.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금년 수입곡물 수급전망에 대해서는 71.4%가 원활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나, 국산곡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국산 곡물로 교체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국산 원재료 가격이 높아 교체가 어려움(58.7%)'이 꼽혔다. 이외 '대량납품 불가 등 수급문제(22.8%)', '원료 원산지·배합 변경 시 품질유지 어려움(10.9%)' 순으로 조사됐다. ㅇ 현재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전체의 49.8%가 ▲식품원료구매자금 지원확대를 꼽았으며. 이어 ▲조기공매* 등 비축물량 방출 통한 시장안정(47.9%), ▲TRQ물량** 확대 등 고정운용 및 비축량 확대(40.4%),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필요(16.9%) 순으로 응답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치솟는 원재료 가격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식품제조업체의 고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식품원료구매자금 지원요건 완화 및 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식품중소제조기업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TRQ물량 확대 및 비축물량 방출을 통한 원자재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6.08 -
중기중앙회,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中企 설문조사 발표- 2021년도 세법개정안 중 '일자리 창출지원',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기대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확대 위해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 의견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500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지난11월17일부터12월6월까지 「2021년조세·세무행정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세지원제도가경영에도움이된다(33.2%)'는응답이 '도움이안된다(20.2%)'는응답에비해13% 가량많은것으로나타났다. ㅇ조세지원제도가경영에도움이되지않은이유로는'조세지원혜택을전혀못받음(57.4%)'을가장많이응답했으며, 조세지원혜택을받지못한이유로는'제도를몰라서신청하지못했다(31.0%)'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대표적감면제도인'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지원을받은경험이없다68.2%)'고응답한기업중'준비서류및신청절차복잡(32.0%)'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이어'최저한세율제한(22.0%)'과'중복공제배제(18.8%)' 순으로나타났다. ㅇ한편, 최저한세율인하에대해서는70.4%가'개정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금년도정부의세법개정안과관련하여기업에가장도움이될것같은제도는'일자리창출지원(57.6%)'이며, '결손금소급공제허용기간확대(26.8%)', '생계형창업세제지원확대(9.0%)' 순으로나타냈다. □중소기업활성화를위해확대해야할조세지원분야로는'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응답하여고용분야에대한정부지원필요성이나타났다. □한편, 세무행정조사에서는중소기업다수가 국세청행정서비스에'만족(67.2%)'하는것으로나타났다. ㅇ중소기업에게올한해가장도움이된세정지원으로는'세무조사부담경감(37.0%)', '소득자료제출편의성제공(30.6%)', '제도의유연한운영(26.0%)' 순으로응답했다. □중소기업지원을위해확대해야할세무행정서비스는 '국세행정절차및서류간소화(24.6%)', '성실신고인센티브확대(22.6%)', '세무조사축소(20.4%)'라고응답했다. □세무조사와관련하여겪는가장큰어려움은'과도한자료요구·예치(26.8%)'라는의견이많았으며, 이어'장기간조사(20.8%)', '대상선정의예측 불가능성(20.0%)' 순으로나타났다. □중소기업이조세지원정보나새로운세무행정정보를획득하는경로는'세무대리인(58.8%)'이가장많았으며'국세청홈택스(21.2%)', '인터넷채널(14.2%)'순으로답했다.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로어려움을겪는영세중소기업경영안정과고용증대를위한조세지원을높이기위해현행7%에서5%로최저한세율인하가필요하다”라며, ㅇ“중소기업현장의목소리를수렴하여, 기업의혁신과성장에도움이될수 있는조세정책과세정을바란다”고밝혔다. 붙임: 조사보고서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23 -
“中企 탄소중립, 업종별 협동조합 중심 맞춤전략 필요”- 중기중앙회‧산업硏‧중소벤처硏 '탄소중립 정책과 中企 대응전략' 연구회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산업연구원(원장 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과 공동으로 12.2(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탄소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정책연구회는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계의 전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대적인 흐름이기는 하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대폭 상향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 전기료 인상에 직면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ㅇ “탄소중립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대금연동제 조속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탄소저감시설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탄소중립계획과 전력요금 영향」 발표를 통해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어렵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 기존 석탄발전 감소 및 탈원전 등으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 이어, 「산업별(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발표한 산업연구원(이재윤‧조용원‧이고은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의 가격 인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증가 가능성이 높다”며 ㅇ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 연계 확대 지원 △전력비용 보조 및 친환경 인증제도 시행 △탄소저감 설비 및 저탄소 연·원료 전환 기술개발비용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나경환 단국대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업계‧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ㅇ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협동조합을 활용해 업종별 공동기술 개발 및 탄소저감시설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석회석을 1,200℃ 이상으로 소성해 제조하는 생석회는 1톤 생산시 온실가스 1톤이 발생하고, 공정배출 비중이 높은데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재래식 소성로에서 연료전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온실가스 감축율만큼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완화된 감축률 적용과 함께 탄소중립에 따른 환경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ㅇ 임영목 산업통상자원 R D전략기획단 소재부품산업MD는 “중소기업계은 탄소중립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 대응은 더딘 상황”이라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배출 진단 지원, 산출 및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전파 △시설투자, 기술도입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정책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재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이나 기술개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중이며, 연말까지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연구회 자료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