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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28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하였사오니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분들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 책자 구성 :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가맹계약 상담단계부터 가맹계약 종료단계까지의 과정에서 '거래 건전성 및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 제시되어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각 항목을 확인하여, 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맹사업거래 건전성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일본제품 수입 중소기업 52.0%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준비 전무 -중소기업중앙회, 소재 부품 중소기업 발굴 및 대기업 매칭 사업 전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하여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에 대한 중소 수입업체 의견조사」 결과, 52.0%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하여 별도의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도 48.0%로 나타났으나 준비가 다소 부족한 업체가 38.4%('약간 준비되어 있다' 20.7%+'부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17.7%)로 나타난 반면, -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 업체는 9.7%('대부분 준비되어 있다' 8.7%+'모두 준비되어 있다'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별도의 준비방안은 다소 소극적 대응방안인 '재고분 확보'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일본 거래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 31.3%,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현재 부정적 영향을 느낀다는 응답은 25.7%로 나타났으며,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은 39.0%, '부정적 영향 없다'는 35.3%로 조사되었다. ㅇ 현재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효시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은 67.3%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받는 시기에 있어서는 3개월 이내 36.3%, 4개월~1년이내 26.7%, 1년 이후 4.3%로 나타났다. ㅇ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로는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공조 강화'가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피해 최소화 및 공정환경 조성'(3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21.0%)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사의 후속조치로, 8월 중에 정부가 중점 육성코자 하는 100대 품목을 포함하여 전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발굴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관련 대기업과의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대기업이 구매를 하지 않아 많은 기술이 사장되어 왔다”면서 ㅇ “앞으로 중앙회가 우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대기업에 매칭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결과보고서 1부

  •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논평 일본은 8.28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을 허가받는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그동안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신뢰하고 유지해온 기업들에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일본 정부가 韓日 양국 기업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시행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계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철저한 기술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도전하고, 대 ․ 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춰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2019. 8. 28. 중 소 기 업 중 앙 회

  • ㅇ Wold Ba k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I te atio al Fi a ce Copoatio )에서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12년에 SME Fi a ce Foum(중소기업금융포럼, 이하 '포럼')을 발족하고 포럼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본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요약 게시하오니, 관심있으신 중소기업 대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과 포럼 홈페이지(http://smefi a cefoum.og/)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혜택 및 회비 - 혜택 : 지식 공유, 중소기업 금융 데이터베이스 이용, 중소기업금융 관련 지식공유 행사 참여, 글로벌 멤버십 네트워크 구축 등 - 연회비 : 자산 규모에 따라 5,000~25,000 US$ 붙임 : 포럼 소개자료 및 회원리스트 각 1부. 끝.

  •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배움을 통해 새로운 경영활로 찾아 - KBIZ AMP 11기 과정 - □ 이번 KBIZ AMP 11기 과정을 듣고 있는 유정용 비젼정보기술(주) 대표이사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통찰과 중소기업 정책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들을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최고경영자 과정”이고,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까지 덤으로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KBIZ AMP KBIZ AMP(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창의적인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존경받는 리더”를 핵심가치로 하는 최고경영자과정(08년부터 작년 10기까지 626명 원우 배출) 과정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CEO의 새로운 경영활로 모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KBIZ AMP 제11기 과정은 중소기업 CEO 등 70명이 등록하여, 5월 2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 중에 있다. ㅇ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AMP AMP: Adva ced Ma ageme t Pogam의 약어로 최고경영자과정을 통칭함. )은 ▲기업가정신 ▲글로벌경영환경과 트렌드 ▲소통리더십 ▲문화경영 ▲셀프매니지먼트 등 5가지 모듈로 운영되고 있으며, ㅇ 특히, 한정화 한양대 교수(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 신동엽 연세대 교수(21세기형 중소기업 신성장 전략),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빅데이터에서 마음을 캐다), 맹명관 마케팅스폐셜리스트(미래의 한국기업 무엇이 문제인가) 등 각 분야에서 권위 있는 강사들의 강연은 중소기업 CEO의 미래전략과 경영활로 모색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또한, KBIZ AMP 과정은 중소기업 CEO 위주로 구성돼 대기업 임원 주축인 기타 AMP과정과 달리, 이질감이 적고 동질감이 큰 것이 최대 장점이라는 동문들의 평가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끊임없는 학습을 통한 최고경영자(CEO)의 역량 강화가 한 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면서, “중소기업이 미래를 선도하고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KBIZ AMP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한편, KBIZ AMP과정은 중소기업 CEO, 국회, 정부 고위관리자, 중소기업 유관기관 임원 등이 참여하여 서로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경영트렌드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CEO像 구현을 핵심가치로 2008년 제1기 과정을 시작으로 2016년 제10기까지 626명의 원우를 배출했다. ㅇ KBIZ AMP과정을 수료한 원우들은 총동문회 운영과 조찬특강 등 다양한 교류 행사를 통해 원우사이의 끈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붙 임 : 관련사진.

  •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활성화 및 인증단체 소통 워크숍」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목), 21(금) 양일 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2019년 단체표준 활성화 및 인증단체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고, 단체표준 활성화와 인증업무 신뢰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중기중앙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단체표준 인증단체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각 인증단체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부적합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증단체가 인증업무규정에 근거한 절차나 방법을 통한 공정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ㅇ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단체표준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및 협회 등 40여개 단체 70여명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분임토의를 통한 단체표준 활성화 관련 주요 주제별 실행과제를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졌다. ㅇ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의 민간표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단체표준 정책방향 설명과 함께 ▲마케팅스페셜리스트 맹명관 박사의 4차산업혁명시대의 생존대응전략 ▲단체표준과 제조물책임보험제도 연계방안 ▲재미있는 표준의 역사 등 표준화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ㅇ 중기중앙회 박경미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사무국이 2015년 11월 중앙회로 이관된 후 단체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강화와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며, “단체표준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증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데 이번 워크숍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 붙 임 : 워크숍 사진 1부

  •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 공동 개최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 중심으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회장 송재희)는 19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중소기업 수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양 기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 환경을 분석해 향후 중소기업 수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디지털 시대 맞춤형 수출 플랫폼 제시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영섭 고려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변혁과 중소기업 글로벌화」, 김세종 前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과 수출기업화 전략」,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가 「중소기업 성장전략과 정책과제:수출과 글로벌화」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ㅇ 먼저, 김용진 교수는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접근채널 확보, 디지털기술의 효과적 활용, 효과적인 협력 관계 구축 등의 글로벌화 플랫폼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 포화상태인 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이 필요하며 플랫폼을 중심으로 혁신과 협력이 공존하고 로컬과 글로벌이 공존하는 산업생태계로의 재구성을 통한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김세종 前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수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소기업계는 산학연 공동연구, 차세대 핵심소재 개발 등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는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 수출기업화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동윤 교수는 수출과 글로벌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 판로와 글로벌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강조하며 한국형 GVC 구축, 기업의 글로벌화, 디지털을 활용한 수출 확대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O -li e, YouTube, TV기반(해외 홈쇼핑 등) 수출 등 디지털 방식의 수출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정재훈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정연규 ㈜그립 대표이사, 유영식 ㈜온웨이 대표이사, 이원호 해외시장경제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오늘 토론회가 새로운 수출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으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허리 역할을 하는 핵심이다”며, “여러 대외 변수 속에서 민관이 하나 되어 준비가 필요하다”고 축사를 전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중소기업 수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붙 임 : 토론회 사진

  • 공공기관 광고물 ․ 인쇄물 구매는 조달청으로 의뢰하세요! - 조달청, 일부 품목에 대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시범실시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오는 2월 1일부터 광고물 및 인쇄물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30개 품목에 대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구매대행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ㅇ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및 미 ․ 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 이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의 광고물 및 인쇄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국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요청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ㅇ 아울러,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도 조달청 의뢰만으로 중기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감사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수 있게 됐다. □ 한편, 이번 조치로 구매대행이 실시되는 인쇄 및 광고물 관련 품목 이외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해당 품목 관련 조합으로 수요기관 구매담당자가 직접 추천을 의뢰, 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 간 비교견적을 통해 계약할 수 있다. * 조합추천 수의계약 수행 협동조합 리스트 참조 ㅇ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업계 대표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 추천하는 양질의 업체와 가격경쟁만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구매방법이다. 붙임 : 1.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설명자료 2. 조합추천 수의계약 수행 中企협동조합 리스트 끝.

  • 조합추천수의계약조달청구매대행10개업종으로확대 - 제도활용큰폭으로확대, 한도1억상향에이어조달청구매대행까지□조달청(청장김정우)은지난해2월부터시범실시해온조합추천수의계약 제도구매대행시범사업의대상품목을5월1일부터기존2개(광고물·인쇄물30개품목)에서10개업종(159개품목)으로확대하기로했다. ㅇ이는최근코로나지속확산, 최저임금인상등대내외 악재로경영환경이 급격히나빠진소상공인과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의일환으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의지속적인건의끝에시행되는조치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은5천만원 이하의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구매하는 경우, 조달청나라장터에구매요청서를접수하는방법으로해당품목을구매할수있게되어업무효율성을크게높일수있게됐다. ㅇ아울러, 수의계약이라는이유로지금까지감사대상에서자유롭지못했던 각급수요기관의구매담당자들도조달청의뢰만으로중기간경쟁제품을구매할수있어감사에대한부담도줄여줄수있게됐다. □또한최근소액수의계약한도가1억원으로확대되어, 제도활용폭이넓어진 만큼제도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제도활성화를위한네이밍변경등제도개선도추진하고있다. ㅇ조합추천수의계약제도는업계대표기관인중소기업협동조합이품질과이행능력을검증, 추천하는양질의업체와가격경쟁만을통해계약할수있는구매방법이다. 붙임 : 1. 조합추천수의계약제도설명자료1부. 2. 조합추천수의계약절차도(조달청구매대행시) 1부. 3. 조달청구매대행시범실시대상협동조합및세부품목리스트1부. 끝.​​

  • 중기중앙회·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발간-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 기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1.6(목) 밝혔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ㅇ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 이번 매뉴얼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복잡한 법 의무사항을 보기 쉬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하고, 실제 현장사례(5건)와 20여종의 필요 문서양식까지 모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ㅇ 매뉴얼은 제1장 '서론',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제3장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제5장 '부록'으로 구성됐다. ㅇ 중기중앙회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배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는 한편, '경영책임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위탁비용 및 노후 기계·설비 개선비용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촉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ㅇ “향후 매뉴얼 배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법 보완 및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 매뉴얼 표지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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