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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외국인근로자, 쿼터 대비 신청률 미달 - 중기중앙회,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 실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18년 외국인 신청업체 중 '19년 1분기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1,1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 9)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제조업 '19년 1분기 외국인근로자 신청에서 미달(9,996명 배정에 9,842명 신청, 154명 미달, 신청률 98.5%)이 발생한 원인 및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진행되었다. □ 조사 결과,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인건비 부담'(34.0%), '경기부진 및 경영악화'(31.2%)로 답해 경기부진 및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 자체가 위축되어 고용을 축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업체 쿼터 소진' 10.2%, '자격요건 미충족 '4.1%,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3.8%, '기타' 16.8% ㅇ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부진을 고용 축소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인건비 부담 및 경기 악화에 영세 기업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ㅇ 내외국인 포함 올해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36.5%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중소 제조업체의 연중 생산 및 고용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현원유지' 49.5%, '충원' 36.5%, '감원' 14.0% □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23.9만원이 감소한 231.5만원으로 나타났는데, ㅇ 설문에 응답한 업체 대표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인원을 감축하고 잔업과 특근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말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과 경기불황에 따른 생산 감소로 잔업 수당 등 제 수당 지급액이 축소하여 급여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자료 : 「2018년도 외국인력 고용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8.7) □ 중소기업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의 이중고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겪는 경영애로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2.25 -
인건비 부담·경영악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까지 위축 - 중기중앙회,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고용허가제에 의한 '17년도 외국인 신청업체 중 '18년도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 9)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 위축으로 인해 외국인력 신청까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ㅇ 이번 조사는 '18년도 외국인 신청률이 전년대비 대폭 하락('17년 229.3%→ '18년 140.2%, 89.1%p↓)한 원인 및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 조사 결과,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인건비 부담'(38.3%), '경영악화' (24.1%)로 답해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의해 고용 자체가 위축되었다는 응답이 6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 '업체 외국인 쿼터 소진' 14.7%,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6.2%, '기타' 16.6% ㅇ 내·외국인포함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0.4%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현원유지' 및 '감원'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영세한 업체일수록 현재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원유지' 44.40%, '충원' 40.4%, '감원' 15.3% ㅇ 기타 외국인 활용 관련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조치 등 개선방안 필요, △숙식비, 보험료 등 제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절차 및 과다한 시간소요 등이 나타났다. □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작년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11.27 -
임직원 「중소기업 현장바로알기 사업」 본격 추진 -중기중앙회, 中企 바닥 경기와 애로 파악에 전사적으로 나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업종별, 규모별 중소기업 현장 체감경기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중소기업 현장바로알기 사업을 실시한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현장을 알고 일을 해야 진정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평소 박성택 회장의 철학이 반영되어 과거의 설문 형식에서 벗어나 임직원들이 직접 중소기업의 업무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병행토록 해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했다 □ 중기중앙회는 모든 임직원이 320여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의 효과와 개선점을 꼼꼼히 체크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들의 바닥동향 파악과 애로해소는 물론 중기중앙회 임직원의 업종과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업무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지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현장바로알기 사업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