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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었습니다. ('24.3.29,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ㅇ 개 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ㅇ 주요역할 : ▲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본회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 연동 약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사례 등을 본회로 알려주시면 정부(공정위·중기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동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동 약정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ㅇ 홈페이지 : kbiz.webcost.co.kr ㅇ 주요기능 : 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영상 등) ② 연동제 적용요건,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지원 ③ 주요 원자재 가격·시황·물가정보 정보 무료 제공 *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데이터 연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02-2124-3207)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4.04.01 -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의무화하기보다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완화와 지위 남용행위 규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연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혜택이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 조달 사례를 들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조항으로 인해 낙찰가 하한율이 낮아진 것처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시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계약금액을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주던 물품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감이 감소할 위험이 있으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도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혁신과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나,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소위 덤핑경쟁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멈출 수 없어 저가라도 수주를 받기 위해 제살깎아먹기식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혹여라도 연구자의 주장처럼 납품단가 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이는 제재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좋은 제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일감 감소 문제는 어떠한가. 대기업이 직접 생산하면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일감을 볼모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중소기업 홀로 감당하게 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더 나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 올려주는 것보다 생산설비를 모두 갖추고, 재고 관리를 하는 등 직접 생산하는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일지도 의문이다.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중소기업들은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가격은 부품가격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인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이 결정한다. 소비자 후생 감소 방지를 위해서 대기업도 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이 났을 때는 공유하고 부담은 나눠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도 할 수 있고 혁신도 촉진되어 제품의 질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만일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에게만 전가하려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함이 이미 증명되었다. 지금은 연구자가 '좋은 제도'라고 인정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법제화를 통한 제도 확산에 노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제도의 부정적 효과와 논리적 비약으로 제도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9.29 -
원자재값 폭등에도 제값 못받는 中企 "납품단가연동제 조속 입법" 촉구- 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6.9(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조정협의제도*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있으며, * 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협의 ** 뿌리, 식품, 화학, 제지, 유통, IT, 건설 ㅇ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표준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에서 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입을 모았다. ㅇ 특히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가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등에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ㅇ “중기중앙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과 더불어 업종별로 납품단가 애로 및 불공정피해 등을 발굴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6.09 -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통한 中企 경영난 완화 필요"- 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3(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해논의했다고 밝혔다. ㅇ 위원회는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중소기업간협상력 격차로 인해 원자재 가격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전적으로떠안는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 이 날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조정·상담 안내▲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추진정책등 하도급법 관련 최근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는「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 했다. ㅇ 송창석 교수는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기존의 조정협의 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므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 중인 납품대금 조정제도 또한 개선해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며,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의오랜 숙원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황에 대한해결책으로 중소기업이 별도의 요청 없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 및 논의 중이다. 붙임 1. 공정경제위원회 개요 1부.2. 회의자료(발제자료 포함)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6.08 -
중기중앙회, 「2022 전국조합이사장협의회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7.(목)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2022 KBIZ 전국조합이사장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세미나는 '전국조합이사장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새 제도 설명과 업종별 협동조합간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교류확대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전국조합이사장 80여명이 참석했다. □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난 3.18(금) 발표된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풀이를 비롯해 ▲정무경 고려대학교 특임교수가 「ESG경영과 중소기업 대응방안」, ▲공정거래위원회 박세민 과장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협동조합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ㅇ 또한, 참석자들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포스트 코로나, 원자재 가격 급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급변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관련한 협동조합간 협력과 위기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소기업 중심 경쟁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4.07 -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중기중앙회, 조성욱 공정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1.20(목)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초청중소기업인간담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 ㅇ이날간담회에는조성욱공정위원장과김기문중기중앙회장을비롯해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등20여명이참석해불공정거래관련중소기업계현장의생생한애로를호소하고개선방안을건의했다. □이날간담에앞서조성욱위원장은디지털공정경제구현, 대기업집단거래질서정립등을핵심으로하는 '2022년공정거래위원회정책방향'을 설명하고중소기업인들이현장에서체감할수있는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이어진간담에서참석중소기업인들은△원자재가격인상부담완화를위한 납품단가연동제도입△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도활성화△과징금을활용한 불공정거래피해기업구제기금마련△기업규모별과징금부과비율차등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개선△중소기업단체의정보교환행위는부당한담합적용에서제외 등불공정거래관련현장애로20건을전달하고개선방안을마련해줄것을요청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코로나19 바이러스확산이지속됨에따라대·중소기업간양극화가더욱심해졌고, 이를해소하기위한첫걸음이바로불공정거래를근절하는것”이라며, ㅇ“특히치솟는원자재가격을납품대금에반영하지못하는등납품단가제값받기문제가중소기업인들의가장큰어려움이며, 이를해소하기위해공정위가현장의견을바탕으로적극적인대책을마련해주길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욱공정위원장은“중소기업인들의건의사항을면밀히검토할계획이며, 앞으로도중소기업인들과만남을통해현장의목소리를듣고정책에반영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 붙임: 1.건의자료1부.2.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1.20 -
"신청 전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낮아 개선 시급" - 중기중앙회,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12.15(수)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제2차대·중소기업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 ㅇ동위원회는올해4월21일부터'중기중앙회를통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근거: 상생협력법)가시행됨에따라, 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해7개업종** 대표들과공익위원등총15명으로구성됐다. * 수‧위탁거래에서재료비등공급원가변동으로납품대금조정이필요한경우, 수탁기업또는협동조합(중기중앙회포함)이위탁기업에납품대금조정을신청‧협의 ** 뿌리, 식품, 화학, 제지, 유통, IT, 건설 □이날참석한업계대표들은원자재가격의급격한상승에도불구하고, 대기업과거래단절을우려한중소기업들이신청을기피하는것을지적하며, 전향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 ㅇ한병준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은중소기업의신청이선행돼야조정협의를진행할수있는 현행제도의한계점을지적하면서, - “원자재가격이급격히상승한경우중소기업신청없이도협동조합이대기업에직접조정을신청할수있도록공동교섭권을부여하는등제도가 개선돼야'납품단가제값받기환경'이조성될수있다”고주장했다. □또한, 김남근법무법인위민변호사는“원자재가격변동에따른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합리적인수준에서분담할수있는거래환경이조성돼야한다”며, ㅇ“통상1년단위로계약이갱신되는조선, 자동차업종등의표준하도급계약서에우선적으로'납품단가연동' 조항을도입하는등의제도적장치 마련이시급하다”고밝혔다. 붙임: 1.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개요.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15 -
중소제조社 61.8%, “원자재 가격 협의 없이 통보받아”- 원자재 생산 대기업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재 가격변동 및 수급불안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제품 생산 시 주로 쓰이는 원자재로 '철강(34.2%)'과 '비철금속(39.0%)'이 가장 많았으며, '목재/종이류(12.4%)', '석유/화학(10.4%)' 순으로 응답했다. □ 전년 말 기준, 중소제조업체 주사용 원자재의 89.9%가 상승하였고, 가격 상승 시 변동은 '평균 33.2%'의 상승을 보였다. ㅇ 특히 타 원자재 대비 '후판(61.2%)', '냉연강판(56.0%)', '선철(54.8%)' 등 철강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49.6%로 기업 2곳 중 1곳에 이르며, 원자재 가격변동이 영업이익에 부정적이라는 응답 또한 87.4%로 원자재 가격변동이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중소제조업체 61.8%가 원자재 생산 대기업의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는다 답했으며, '구두협의(21.0%)' 및 '계약서 작성(16.6%)'가 뒤를 이었다. ㅇ 원자재 가격 변동주기 또한 '수시(76.2%)'가 가장 많고, 1년 단위는 16.8%로 나타났다. ㅇ 반면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위탁기업과의 납품단가 협상주기는 '1년(40.4%)', '수시(38.4%)' 순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주기(수시, 76.2%)와 시차가 존재했다. □ 원자재 가격상승분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여부의 경우, '일부만 반영(43.2%)' 및 '전혀 못함(43.0%)'이 전체의 86%로 가격 변동 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71.4%)'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ㅇ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한 노력으로 '원가연동제(37.4%)'가 가장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31.4%), 대기업의 상생의지(22.8%)순으로 응답했다. □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제조업체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여 중간재를 생산해 이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이나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과 납품단가 미반영 사이에 샌드위치 상황”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예고 없는 수시인상과 일방적 가격 통보 등 원자재 생산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이 낮아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기업경영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다”며, ㅇ “원자재 생산 대기업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답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8.10 -
중기중앙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시급한 현안 건의 - 원내대표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기중앙회 찾아 애로 청취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ㅇ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의 상견례에서 코로나로 힘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중기중앙회를 찾아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계 주요현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 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정책위부의장 △이철규 산자중기위 간사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재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근로시간 유연화 △납품대금 제값받기 △공공조달시장 「최저가 요소」 개선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입주 허용업종 확대 △건설기계(콘크리트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 완화 △SW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등 9건의 현장건의와 20건의 서면건의를 포함하여 총 29건의 건의과제를 전달하였다. ㅇ 최근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 중소기업인은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운좋게 납품단가를 조정하더라도 신규오더에만 반영해 주어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업업체 증가 등 노후 산업단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업종제한을 풀어 산업단지 내 다양한 기업들의 입주를 유도하고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663만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며,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정당을 지지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중소기업 현장의 건의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할 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1. 중앙회장 인사말 1부. 2. 건의과제 1부. 3. 간담회 사진 1부(10:30경 송부 예정).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7.13 -
중기중앙회,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시행(4.21)에 따른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4월 21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직접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날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납품단가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동 위원회 위원들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및 분야별 전문가로 새롭게 구성됐다. ㅇ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회복국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납품단가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어렵게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납품대금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률 높은 업종 위주로 업종별 맞춤형 실태조사 실시 △제도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 △조정협의 신청 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진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 배조웅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기중앙회가 오랜 기간 노력 끝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이 부여된 만큼 중소기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거래 단절 우려 등 실제 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발굴하고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 2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