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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5월 2차>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8건- 피규제자: (중기, 벤처) 민간 AI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 의견제출: '26. 6. 5(금)까지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은 ~6.12(금)-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esg8Nc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