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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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0건- 피규제자: (중기) 리튬금속전지 제조, 보관, 유통, 재활용 사업자 등- 의견제출: '26. 6. 19(금)까지 -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E7j1ck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6.06.16 -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9건- 피규제자: 특정열사용 기자재 설치자(에너지관리 자격증 관련),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의견제출: '26. 4. 17(금)까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은 4/23(목)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25noRX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6.04.14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4건*피규제자: 전자금융업자, 보험회사/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등, 소 사육농가, 축산계열화사업자, 전기자동차 제조 및 수입업체, 산림기술자 등*의견제출: '26. 2. 13(금)까지 **전자금융업자의 준수사항(전자금융감독규정)은 2. 24.(화)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RLzWtP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6.02.06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1건*피규제자: 건설사업자, 행상풍력 발전사업자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 식품제조.수입업체, 구강관리용품 제조 수입업체, 문화유산 매매업자,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제조수입업자 등*의견제출: '26. 1. 5(월)까지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기준 상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는 '26. 1.9(금)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tLSgq0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12.26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1건*피규제자: 실외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연습장,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인터넷구매대행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상장회사, 인공지능사업자 등*의견제출: '25. 12. 5(금)까지 **체육시설의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 강화(체육시설법 시행규칙)는 12.12.(금)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2ERUq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11.28 -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2건* 피규제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자 및 임대자,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 자동차 대여사업자, 여객운송사업자, 디카페인 제조.수입업, 주류헙업제품 제조.수입업, 동해 소형선망 및 연안어업인 등 * 의견제출: '25. 11. 21(금)까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검토 의견은 되도록 공문 제출일(11.17)까지 협조 요청 드림*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XvHCON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11.14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4건*피규제자: 자사주 보유기업, 상장기업, 국화 수입유통업,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업, 의료기관, 전기공사업, lpg 추전사업자 등 *의견제출: '25. 10. 17(금)까지 (자사주 보유규모, 처리실적 공시 강화는 10.29(수)까지 의견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qhLg7M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10.10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9건*피규제자: 장애인기업, 폐기물처리업체, 수입식품 판매업 및 식품 제조판매업자,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 의료인, 미국 수산물 수출업자 등 *의견제출: '25. 9. 26(금)까지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간의 제한 강화는 10.14(화)까지 의견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fSbhT5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9.19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8건*피규제자: 수상레저사업자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 세계유산지구 개발사업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판매 수입업체, 전자칠판 벽지 등 제조업자 등 *의견제출: '25. 9. 12(금)까지(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에 민간자격증 제외는 9.19(금)까지 의견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Ajy1U2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9.05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3건*피규제자: 주택건설사업자 및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주체, 에너지절약 건축물 건축주,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 항만하역업체,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물 소유자 등 *의견제출: '25. 8. 29(월)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3M88L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