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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2월 1차>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7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4건*피규제자: 전자금융업자, 보험회사/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등, 소 사육농가, 축산계열화사업자, 전기자동차 제조 및 수입업체, 산림기술자 등*의견제출: '26. 2. 13(금)까지 **전자금융업자의 준수사항(전자금융감독규정)은 2. 24.(화)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RLzWtP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6.02.06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9월 2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9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9건*피규제자: 장애인기업, 폐기물처리업체, 수입식품 판매업 및 식품 제조판매업자,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 의료인, 미국 수산물 수출업자 등 *의견제출: '25. 9. 26(금)까지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간의 제한 강화는 10.14(화)까지 의견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fSbhT5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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