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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등록일: 2016.06.22
  • 첨부파일 보도201-부실 대기업 공적자금 투입은 불공정(조사결과).hwp(159.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 첨부파일 보도201보고서-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hwp(508.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中企 59.5%, “부실 대기업 연명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불공정”
-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CEO 4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개 중 6개사(59.5%)는 “부실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ㅇ 또한 과반(58.3%)의 중소기업이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을 꼽아, 구조조정이 부진한 부실 대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계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화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가 81.8%로 높게 나타났다.

*한계기업 :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

 

ㅇ 대기업 위주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 환경 또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는데(표 참고), 한계 중소기업 선정을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구분

중소기업

(비교)

대기업

부채비율

(=총부채/자기자본)

158.46%

>

73.41%

금융비용부담률

(=금융비용/매출액)

1.76%

>

0.83%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294.36%

<

509.30%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2014년 기준, 제조업 대상)

□ 현재 기업이나 대표자가 과거 운영했던 기업이 구조조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8.8%)이 꼽은 ‘구조조정 시 애로사항’ 1위는 “기술력이나 성장성 보다는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하여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가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복수응답)

 

ㅇ 거래업체가 구조조정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12.3%)이 꼽은 애로사항 1위(71.4%)는 “납품대금 및 납품물품을 받지 못했다”, 2위(20.4%)는 “거래업체의 부실로 당사까지 신뢰도가 저하되었다”로 나타났다.(복수응답)

 

- 부실기업 선정 시 단순 재무제표 보다는 성장성 등 비재무 정보까지 종합 고려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되어 비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옥석가리기 필요)

 

-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협력 중소기업까지 연쇄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 경영효율화 추진 실태에 대한 물음에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축소’가 시급한 분야가 “없다”는 의견이 62.3%로 가장 높았으며, “재무구조 건전화(부채비율 축소 등)”가 21.8%로 뒤를 이었다.

 

ㅇ ‘확대’가 시급한 분야로는 “거래선(판로) 개척”이 42.8%로 가장 높았고, “없다”는 응답이 25.3%로 뒤를 이었다.

 

- 중소기업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판로개척을 추진하는 등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경영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구조조정 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무 상태에 부실 징후만 보여도 엄격하게 관리(여신회수 등)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며 “이러한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붙임 :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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