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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 쿼터 대폭 확대(3만명 이상)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23.06.29

논평12-정부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 쿼터 대폭 확대(3만명 이상)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hwp(15 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정부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 쿼터 대폭 확대(3만명 이상)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정부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특히 숙련 기술 인력이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 문제 또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 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숙련된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E-7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도(E-7-4)의 쿼터가 확대되고 전환 요건이 완화되어, 숙련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 계속 근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중소기업계 또한 경제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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