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지원사업

보도자료

HOME정보마당 보도자료
[논평]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 등록일 2022.0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저성장, 양극화 심화, 생산인구 감소 등 복합경제위기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 요청 사항도 다수 반영돼 이제는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정책 방향이 제도화되고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사실 이전 정부들도 정권 초에는 규제 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쳤지만, 점차 소통이 요원해져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인들의 실망이 컸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현장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발맞춰 나갈 것이다.

 

2022. 6. 16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