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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장재사전검사및표시의무화관련중소기업의견조사」결과발표
등록일: 2021.05.24

中企부담주는「포장재사전검사및결과표시의무화」도입반대

- 「포장재사전검사및표시의무화관련중소기업의견조사」결과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가지난4월14일부터5월3일까지포장재사용7개업종300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포장재사전검사및표시의무화관련중소기업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ㅇ동조사는작년11월, 더불어민주당윤미향의원등12인이발의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중소기업영향을파악하고의견을수렴코자실시했다.


 


<中企10곳중9곳, 포장재사전검사와표시의무화제도경영에부담된다>


 


□조사결과, 포장재사전검사와결과표시의무화제도입에대해중소기업10곳중9곳(92.0%)이기업경영에부담된다고응답했으며, 특히, 매출액20억미만의영세기업에서부담된다는응답이94.1%로가장높게나타났다.


 


ㅇ 검사결과를제품겉면에표시토록의무화할경우, 업계에서느끼는애로사항으로▲표시비용부담증가(59.3%) ▲제품출시지연(20.7%) ▲과도한벌칙규정(12.0%) ▲과대포장이아닌제품도사전검사시행(5.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ㅇ 이에, 업계애로해소를위해가장필요한대책으로는▲검사및표시비용지원(38.3%)이가장많았고▲표시의무화면제(36.7%) ▲전문검사기관의사전검사대신자율검사시행(16.7%) 등의순으로조사됐다.


 


<소비자, 제품선택시‘품질·성능’ 우선, ‘포장공간비율’ 고려하지않아>


 


□또한, 소비자가제품선택시가장우선적으로고려하는사항1순위로▲품질및성능(59.3%)이가장많았고▲가격(33.7%) ▲브랜드(3.7%) ▲성분(1.7%) ▲포장디자인(1.0%) ▲A/S(0.7%) 순으로응답했으며, 포장공간비율을1순위로응답한업체는없는 것으로나타났다.


 


ㅇ추가건의사항으로는‘제도개선에따른대책마련’, ‘기존포장재손실방안에대한대책마련’, ‘자주변하는지침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


 


<사전검사와결과표시가오히려더많은폐기물과비용부담을발생시켜>


 


□ 한편, 지난3월17일중소기업중앙회5층이사회회의실에서개최된7개업종조합(단체) 대상간담회에서도사전검사제와표시의무화에대한반대목소리가하나로모아졌다.


 


ㅇ업계대표들은“개정법안이통과된다면변경되는표시규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제품겉면에표시)으로인해버려야하는샘플이수두룩한데법안취지인폐기물발생억제에정녕부합하는지모르겠다”고밝혔고,


 


ㅇ“지금도자율검사를하고있고, 자율판단이어려울경우에는먼저공인인증검사기관에의뢰해서검사를하고있는데이제과대포장이아닌모든제품에대해출시전사전검사를받으라는것은 비용부담이크고불합리하다”고말했다.


 


ㅇ 특히, 문구·완구업계A사대표는“제조업체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이4.65%인데, 우리회사의경우, 사전검사와표시의무화시연간2억이상소요되어매출액의1% 이상을비용으로부담해야한다”며울분을토했다.


 


□정욱조중소기업중앙회혁신성장본부장은“국내폐기물처리문제에대해중소기업도충분히공감하고있지만법안도입에대한우려가크다”며, “국회와정부는포장재를원천적으로차단하는동법안을철회하고, 사후관리강화등대책을통해기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


 



붙 임 : 1. 조사 보고서 1부.


            2. 업계 애로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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