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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박영선 장관과 中企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19.09.24

중기중앙회, 박영선 장관과 中企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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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화) 14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5개월 만에 마련된 두 번째 자리였으며,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하여 업종별 중소기업단체장 등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ㅇ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4개 분야, 15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건의되었다.

□ 먼저 <기술ㆍ상생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고도화․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ㅇ <자금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 확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신보․기보를 통한 담보대출 시 대․중소기업간 보증료율 차별 금지 등이 논의되었다.

 ㅇ <판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등이 건의되었고,

 ㅇ <규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는 ▲승강기 인증제도 규제 완화와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및 화관법의 취급시설 기준 유예기간 추가 부여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인의 호소가 이어졌다.

 ㅇ 그 밖에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행 유지 ▲소상공인 집적시설인 유통상가단지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수부진, 한일 갈등과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혁신과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ㅇ “특히 개별 중소기업 생존의 문제를 넘어 해당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 있는 규제사항들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에 박영선 장관은 “화평법, 화관법 규제 완화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간 협업을 당부하면서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 1. 건의자료 1부.
       2.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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