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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애로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등록일: 2019.05.07

소상공인 3곳 중 1곳 “최근 1년 동안 폐업까지 생각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애로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33.6%의 업체가 최근 1년 내 사업전환이나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폐업을 고려한 업체들의 폐업 후 계획은 ▲계획없음(36.3%), ▲근로자로 취업(20.8%), ▲은퇴(20.2%), ▲타업종재창업(17.3%) 등이었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 없음(63.1%),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58.9%), ▲권리금 회수 어려움(41.1%) 등의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폐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렇게 폐업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또는 은퇴 후를 대비한 사업재기·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 업체는 18.0%에 불과하여 소상공인 폐업 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현재 경영상황] 80.0%에 달하는 업체가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의 경영수지 (영업이익)가 악화되었다고 응답(매우악화 48.2%+다소악화 31.8%)하였으며,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업체도 77.4%(평균 감소폭 3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은(복수응답)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83.5%), ▲제품, 재료비 원가 상승(27.8%) ▲동일업종 소상공인간 경쟁 심화 (27.3%), ▲인건비 증가(22.3%) 등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향후 전망] 2/4분기 이후의 경영상황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59.6%)이 과반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영상황의 호전이 이루어지는 시점도 호전 불가(53.4%), 2022년 이후(21.1%) 등의 응답이 매우 높아 향후 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올해의 인력운용계획은 “증원하겠다”(1.4%)는 응답보다 “감축하겠다”(3.4%)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소상공인 워라밸] 한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일주일에 6일 이상 영업 (6일 영업 47.6%, 7일 영업 30.8%)하며, 일평균 11시간 이상 영업하는 비율도 40.4%로 높게 나타났다. 일과 생활 중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느냐는 질문에는 72.4%의 응답자가 “일에 더 치우쳐있다”고 응답하여, 소상공인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ㅇ [지원책]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자금지원 확대 및 세부담 완화(51.8%),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 제한(25.2%), ▲물류, 상권환경개선 등 인프라 지원(16.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간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드러냈다.

 ㅇ [정책 방향] 향후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38.0%)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와 감독 강화(26.8%), ▲인건비․임대료․보험료 등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책 유지(17.8%) 순으로 조사되었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악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드러난 만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소상공인들도 당장의 한계기업 연명을 위한 지원책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회가 앞장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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