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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18.09.11

中企, 이해찬 대표에 규제혁신 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청
- 중기중앙회,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9월 11일(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하여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어기구 의원 △이훈 의원 △권칠승 의원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 △위성곤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등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형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규봉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ㅇ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다”며, 

 ㅇ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경제 실현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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