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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18.05.17
  • 첨부파일 논평6-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hwp(11.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에 대해, 법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현장이 더 혼란에 빠지기 전에 필요한 조치가 발표되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법정시행일 전에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취업기피현상이 심한 생산직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공급 대책이 더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현재 법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특히 노무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여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과 함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2018. 5. 17.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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