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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 요구
등록일: 2018.03.08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 요구
-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위, 단계별 재정지원 및 인력공급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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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목)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를 발표했다. 

 ㅇ 발제문을 통해 노 연구위원은 ▲단계별 사업주 지원 ▲근로자 임금 보조 ▲인프라 확충 ▲인력공급 대책 등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ㅇ 먼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 심화,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우려 등 현 노동정책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ㅇ 법정 근로시간을 먼저 단축한 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들의 근로시간 단축 현황과 각 나라별 사업주/근로자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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