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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의견 조사 결과

등록일: 2015.08.20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0.5%p 이상 인하 요구

-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의견 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현시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했다.

□ 동 조사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위치한 소상공인(소매업, 음식점업, 미용, 수리 등)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하루 매출에 대한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결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64.9%)했으며, 현금(23.6%), 체크카드(11.1%), 상품권 등(0.4%)이 그 뒤를 이었다.

ㅇ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보다 0.5%p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78.7%).

- 이는 2012년 기준금리가 3.25%였던 것에 반해 현재 1.5%로 대폭 인하되어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올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이 재산정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ㅇ 현재 연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의 적용 상한선 연매출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절반수준(50.7%)으로 조사되었으며, 동 응답자 중 44.7%는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답했다.

ㅇ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전표를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85.6%(매우동의 45.3%, 동의 40.3%)로 높게 나타났다.

ㅇ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액판매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권리 허용(46.3%), ▲우대수수료율(1.5%) 적용 범위 확대(35.0%), ▲현금 결제시 가격할인 허용(34.3%)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등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기”라며,

ㅇ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평균 2.1%)보다 0.5%p 인하될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돼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반드시 인하되어야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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