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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 개최
등록일: 2015.05.14

소상공인의 과반수 ‘생계유지’, ‘노후생활’ 막막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2015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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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전국 소상공인 309명을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의 과반수가 폐업 후 ‘생계유지’, ‘노후생활’에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정부의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이번 조사에 소상공인들은 전년 4월 대비 현재 체감경기를 ‘어렵다’ (69.6%)고 느끼고 있으며 올해 사업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상(66%)하고 있었다.

 ㅇ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폐업이나 퇴임 후 ‘사업재기’를 위해 개인보험․저축 등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과반수의 소상공인이 ‘생계유지’와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사실상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생계대책을 위한 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정부의 현재 사회안전망 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으며, 소상공인은 ‘4대 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62.5%), ‘한시적 세금감면’ (42.4%), ‘긴급 생계비 대출 확대’ (31.1%) 등 주로 「정부 출연」 방식의 지원정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학회(회장 송혁준)는 5월 15일(금) 14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주제로  ｢2015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ㅇ 학계, 정부, 소상공인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송혁준 중소기업학회장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각계 대표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의 진행으로 정부(중소기업청 위성인 과장), 학계(강원대학교 박상규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박사) 및 업계(한국체인사업조합 권영길 이사장, 서울시영등포구소상공인회 최병열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바람직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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