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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9월 2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
등록일 2026.10.02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0건


- 피규제자: (중기) 장애인 이용 화장실 변기 제조업체, 화장시 대상시설 등


- 의견제출: '26. 10. 12(월)까지   


-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FwH5RV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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