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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2월 1차>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7개 법령
등록일 2026.02.06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4건

*피규제자: 전자금융업자, 보험회사/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등, 소 사육농가, 축산계열화사업자, 전기자동차 제조 및 수입업체, 산림기술자 등

*의견제출: '26. 2. 13(금)까지

 **전자금융업자의 준수사항(전자금융감독규정)은 2. 24.(화)까지 제출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RLzWtP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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