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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2월 2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
등록일 2025.12.26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1건

*피규제자: 건설사업자, 행상풍력 발전사업자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 식품제조.수입업체, 구강관리용품 제조 수입업체, 문화유산 매매업자,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제조수입업자 등

*의견제출: '26. 1. 5(월)까지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기준 상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는 '26. 1.9(금)까지 제출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tLSgq0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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