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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신청 안내
  • 등록일 2022.03.18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2021421일부터 시행되어,

수위탁(하도급) 거래시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회가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공공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가계약법을 우선 적용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21.7.6),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위탁계약 체결(직접계약) 후 공급원가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납품대금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급원가 상승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본회 납품대금조정센터(02-2124-320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중소기업중앙회